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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면서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속에 내수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민생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우리 경제 이슈,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무래도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시위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이인철]
아마 상암동 주변을 돌아봐도 비어 있는 가게들 꽤 많구나. 그리고 상암동 지역은 주로 주말에는 쉬는 주중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한 돼지고기 전문점을 갔는데 여기는 보통 평상시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예요.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이기 때문에 신분증, 4명이 갔기 때문에 가족 확인 증명서를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여다 봤더니 테이블이 거의 다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겠나. 지금 국회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희망회복자금이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제발 장사하게끔 해 주십시오로 구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과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버텨왔잖아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해 왔죠. 희생해 왔는데 지금은 한계치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비중이 20%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관련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신규 창업자 가운데 특히나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4명 가운데 3명이에요. 이 비중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10명 가운데 4명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가던 가게가 어느새 문을 닫은 모습 많이들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됐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인철]
이게 4조 2000억 원의 지원 대상이 194만여 명이에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석 이전 지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90%를 넘었기 때문에 대다수 지급은 됐는데 우리가 한번 4조 2000억 원을 단순히 194만 명으로 나눠보면 평균 200만 원 남짓입니다.
물론 폐업한 기간, 단기냐 장기냐, 매출 규모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고요. 평균 200~300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하면 채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83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동안 7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최고 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정말 제대로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중채무자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 규모만도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달 1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면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이 있어요.
문을 닫아놨거나 폐업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고정비용은 나갑니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가고요. 거기다가 임대료는 매달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요.
전기세와 같은 각종 공과금 내야 합니다. 세금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버티다 버티다 이런 일회성 돈보다도 앞서서 거리로 뛰쳐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장사해서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걸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우면 고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문 닫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초기에 장사 시작하면서 은행 대출 끼고 했어요.
이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취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자금도 있지만 은퇴자금 플러스 은행대출을 낍니다.
이 자본에다가 초기에 자기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권리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업하게 되면 원래 인테리어를 또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폐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해이면서도 계속 가게가 폐업 상태로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자영업자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손실보상법시행령도 지난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말쯤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이 꽤 됐어요. 이게 시행령 나온 지가 7월 중순이에요. 7월 초인 데다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건 일단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 이 두 개 업종 정말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손실을 보상하겠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급적용 된다, 안 된다? 소급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정확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했다면 손실보상대상 지원이지만 그러나 여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도 있을 수 있고 숙박업소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 예식장 이렇게 사적 모임임 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간접손실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손실보상이라면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얼마를 손실보상을 할 건지가 초점이거든요.
과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액을 할 거냐, 아니면 60만 원만 보상할 거냐. 이 부분도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굉장히 많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11조 원이에요. 11조 원인데 여기는 앞서 1조 원 정도예요.
손실보상에는 지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부터 보상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 1조 원 정도. 7, 8, 9월 예산분이 1조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1조 8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최종 국회 벽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지려면 경기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두 달 연속으로 내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 고강도 방역으로 음식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있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 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특히 코로나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 고용 취약 계층, 취약 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보호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비대면 업체들, 수출기업들은 좋아요.
그러나 내수 기반의 업종들은 굉장히 취약한데 소비도 비슷합니다. 소비도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승용차 판매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개별소비세 계속해서 인하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수입차 판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업체들의 가격은 올 들어서 세 번째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서서 있어요.
이렇게 고가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편의점 매출이라든가 할인점 매출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온라인 쇼핑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물론 지난 주말에 풀렸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덕택으로 오랜만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방역이 풀려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아마 지금도 해외 여행 가시려는 분들 아직도 많고요. 수요는 많아요. 그러나 지금 거리제한이라든가 방역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그나마 지난 15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외식쿠폰 200억 원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전 국민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캐시백에 나섭니다.
지난해 2분기에 카드 사용액 월 평균 금액보다도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월 10만 원 한도까지 두 달 정도 캐시백 해 주는 제도를 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7000억 원 정도 돼요.
70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7조 원 정도가량의 부가가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10만 원 환급받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소비만 앞당겨서 소비하게 되면 두 달 후에 나타나는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로는 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월 말 백신접종률 추이를 봐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게 아마 올 연말 소비 심리 회복에 가장 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무지표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물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외식물가의 통계를 내는 세부내역의 39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 제하고 37개의 품목이 올랐어요. 김밥, 햄버거 가격이 다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와 피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사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축수산물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공급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가 불안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서비스업 가격,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가계소득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물가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되살아나려던 소비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물가 관리에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는 한은이 어차피 한 번 금리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 앞두고 또 한 번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통화량과 금리 조절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 관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마련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고물가가 지속돼서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 이 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득 감소에 더해서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engle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면서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속에 내수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민생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우리 경제 이슈,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무래도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시위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이인철]
아마 상암동 주변을 돌아봐도 비어 있는 가게들 꽤 많구나. 그리고 상암동 지역은 주로 주말에는 쉬는 주중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한 돼지고기 전문점을 갔는데 여기는 보통 평상시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예요.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이기 때문에 신분증, 4명이 갔기 때문에 가족 확인 증명서를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여다 봤더니 테이블이 거의 다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겠나. 지금 국회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희망회복자금이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제발 장사하게끔 해 주십시오로 구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과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버텨왔잖아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해 왔죠. 희생해 왔는데 지금은 한계치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비중이 20%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관련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신규 창업자 가운데 특히나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4명 가운데 3명이에요. 이 비중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10명 가운데 4명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가던 가게가 어느새 문을 닫은 모습 많이들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됐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인철]
이게 4조 2000억 원의 지원 대상이 194만여 명이에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석 이전 지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90%를 넘었기 때문에 대다수 지급은 됐는데 우리가 한번 4조 2000억 원을 단순히 194만 명으로 나눠보면 평균 200만 원 남짓입니다.
물론 폐업한 기간, 단기냐 장기냐, 매출 규모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고요. 평균 200~300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하면 채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83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동안 7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최고 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정말 제대로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중채무자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 규모만도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난달 1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면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이 있어요.
문을 닫아놨거나 폐업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고정비용은 나갑니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가고요. 거기다가 임대료는 매달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요.
전기세와 같은 각종 공과금 내야 합니다. 세금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버티다 버티다 이런 일회성 돈보다도 앞서서 거리로 뛰쳐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장사해서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걸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우면 고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문 닫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초기에 장사 시작하면서 은행 대출 끼고 했어요.
이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취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자금도 있지만 은퇴자금 플러스 은행대출을 낍니다.
이 자본에다가 초기에 자기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권리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업하게 되면 원래 인테리어를 또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폐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해이면서도 계속 가게가 폐업 상태로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자영업자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손실보상법시행령도 지난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말쯤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이 꽤 됐어요. 이게 시행령 나온 지가 7월 중순이에요. 7월 초인 데다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건 일단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 이 두 개 업종 정말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손실을 보상하겠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급적용 된다, 안 된다? 소급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정확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했다면 손실보상대상 지원이지만 그러나 여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도 있을 수 있고 숙박업소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 예식장 이렇게 사적 모임임 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간접손실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손실보상이라면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얼마를 손실보상을 할 건지가 초점이거든요.
과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액을 할 거냐, 아니면 60만 원만 보상할 거냐. 이 부분도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굉장히 많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11조 원이에요. 11조 원인데 여기는 앞서 1조 원 정도예요.
손실보상에는 지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부터 보상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 1조 원 정도. 7, 8, 9월 예산분이 1조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1조 8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최종 국회 벽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지려면 경기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두 달 연속으로 내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6일) : 고강도 방역으로 음식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있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 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특히 코로나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 고용 취약 계층, 취약 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보호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비대면 업체들, 수출기업들은 좋아요.
그러나 내수 기반의 업종들은 굉장히 취약한데 소비도 비슷합니다. 소비도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승용차 판매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개별소비세 계속해서 인하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수입차 판매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업체들의 가격은 올 들어서 세 번째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서서 있어요.
이렇게 고가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편의점 매출이라든가 할인점 매출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온라인 쇼핑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물론 지난 주말에 풀렸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덕택으로 오랜만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방역이 풀려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아마 지금도 해외 여행 가시려는 분들 아직도 많고요. 수요는 많아요. 그러나 지금 거리제한이라든가 방역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그나마 지난 15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외식쿠폰 200억 원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전 국민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캐시백에 나섭니다.
지난해 2분기에 카드 사용액 월 평균 금액보다도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월 10만 원 한도까지 두 달 정도 캐시백 해 주는 제도를 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7000억 원 정도 돼요.
70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7조 원 정도가량의 부가가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10만 원 환급받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소비만 앞당겨서 소비하게 되면 두 달 후에 나타나는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로는 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월 말 백신접종률 추이를 봐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게 아마 올 연말 소비 심리 회복에 가장 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무지표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물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외식물가의 통계를 내는 세부내역의 39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 제하고 37개의 품목이 올랐어요. 김밥, 햄버거 가격이 다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와 피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사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축수산물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공급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가 불안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서비스업 가격,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가계소득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물가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되살아나려던 소비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물가 관리에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는 한은이 어차피 한 번 금리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 앞두고 또 한 번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통화량과 금리 조절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 관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마련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고물가가 지속돼서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 이 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득 감소에 더해서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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