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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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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2021년 09월 19일 17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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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낸 벌칙성 부과금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한해 잘못 걷은 세금은 1조 8천억 원.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액수인데, 전년 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도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건데,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다 2019년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된 세금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세 전문가 비용도 손실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특히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는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1,100억 원에 달합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으로 징수당한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 등을 말합니다.

벌칙성 부과금 1,1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은 세금을 늦게 내거나,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

과징금도 77억 원이나 됐습니다.

조사된 공공기관 중 벌칙성 부과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전으로 405억 원.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부과적인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운 세금을 잘못 거두고 거둔 세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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