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생계 적합 업종에 빅테크 진입 막는 제도적 노력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생계 적합 업종에 빅테크 진입 막는 제도적 노력 필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기업들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 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다가 한꺼번에 규제의 칼끝을 정조준 하느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짚어주실까요?

◆ 서지용> 최근에 금융 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 서비스, 판매 서비스, 비상품 판매를 선두 하는 것에 있어서 가격 비교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끔 조치를 했거든요? 실제로 금융 상품 판매업 인허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그런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단순하게 이것이 금융 영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빅테크 규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 당국에서는 이런 금융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 플랫폼에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 유리한 가격 정보나 이런 기타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일종의 가입을 유도하는 투자 중개라고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나 인허가나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핀테크 업체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광고를 하는 사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 사실 단기간에 정말 발전을 많이 했고, 성장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서 카카오 이름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역을 넓힌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서지용> 카카오 같은 경우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계속 늘려왔는데요. 올 상반기 쯤 오게 되면 국내 117개, 해외 한 41개 계열사를 가지고 한 15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교통, 쇼핑, 엔터테이먼트라든지, IT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 배 정도 늘어난 규모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혁신이라는 원래의 취지의 맞지 않게 기존 사업자들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택시, 대리운전, 그 다음에 꽃 배달 서비스, 스크린 골프 이런 쪽까지 진출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정 거래 위원회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가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SK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독과점 형태의 시장 지배력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경우도 계열사는 많죠. 그런데 2017년 대비 기준으로 해보면 오히려 계열사가 당시 71개에서 45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지만 검색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광고를 중심으로 한 매출을 많이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즈니스 매출 창출을 하는 부분이 검색 플랫폼, 한 54%정도 되고요. 커머스 정도가 20%정도가 되고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이제 84% 정도 되거든요? 이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된 빅테크 쪽이 각각 10% 내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뱅크라든지 최근에 보험도 회사를 인수를 하고 증권사도 인수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금융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금융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 다양한 쪽에 침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 카카오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불공정 거래, 독과점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왜 이제야 규제의 칼날을 모으냐는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용> 일단 코로나19이전에는 사실 카카오에 계열사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금융 당국이나 기타 정부에서도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금융 쪽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 4월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혁신금융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도 각종 면제, 규제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조치를 4년 간 부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지급 결제 비용, 거래 비용을 좀 낮춤으로서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영국의 핀테크 산업을 벤츠마킹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혁신형 빅테크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카카오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을 하는 골목 상권에 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 쪽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이게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는 지난 8월인가요?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 호출 비용을 인상을 하면서 택시업계에 상당히 반발을 샀거든요? 이런 문제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떤 영업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쪽을 규제를 해야 한다. 정치가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의 많이 이제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한 정치권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정위의 경우에서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랫폼 회사들이 지나치게 광고 검색서비스에서 자사 계열사에 대한 광고 노출을 확대하면서 어떤 특정의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맞물리면서 우선 제재의 수단이라고 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가지고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굳이 왜 지금이냐고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상황에다가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다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 자연스레 이렇게 시선이 돌아간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약간 좀 미묘하게 갈리는 거 같더라고요. 규제 당국에서도 이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온도차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인가요?

◆ 서지용> 일단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 강도가 다른데요. 네이버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소상공인들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낮춰줬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청년층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자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카오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갑자기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것이 있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것은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한 50%이상이 빅테크 규제에 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의 이런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고객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차라리 네이버의 서비스가 더 낫다는 이런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는 주로 내수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카카오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중소 상공인들하고 같은 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구조로 뛰어들다 보니 특히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근데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수수료를 덜 받는 것은 광고비로 충당이 되니 그런 것이 아닌가요?

◆ 서지용>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이 훨씬 크니,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2분기에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되었고, 카카오가 1조 3천억 정도 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가 한 30%이상 성장을 했고, 카카오는 한 42%정도 성장을 했으니 매출 성장률은 비슷한데요. 수익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이버가 전년 동기 대비 한 9%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카카오는 무려 66%나 수익을 냈어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수수료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수수료 상당히 인상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수익 제한적인 측면에서 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게 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대형 포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놓고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 이렇게 양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양쪽의 이야기를 한 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일단은 찬성을 하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플랫폼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단순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특정 기업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기틀 자체를 못 잡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산업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 서지용> 네, 일단 전세게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과 같은 그런 대상에서 세계 각국이 타겟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의 비대면 환경에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이용해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광고 노출을 강화하거나, 가격 조건을 유리하게 보여주어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로 인해서 이제 비싼 가격으로 이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독과점 이슈와 관련되었던 문제에요. 특히 이제 공정위가 추진을 하고 있는 최근에 보게 되면 공명 플랫폼들 입점 업체에 대상으로 해서 갑질 하는 문제도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을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불공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미 공정회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과점을 방지를 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가격 인상.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그것을 근반으로 하는 갑질의 행태.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시간을 가지고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독과점 이후에 일어날 소비자들의 피해 문제를 절대 과시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정부 규제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토종 브랜드의 IT기업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 플랫폼을 다른 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IT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거의 유일무이 할 정도로 우리 토종 브랜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 규제로 발목이 잡혀서 우리 토종 브랜드로서의 파워가 더 성장을 하지 못하고 퇴보하면 어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 서지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빅테크가, 핀테크나 도매급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빅테크 사들이 기존 재벌, 대기업들과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모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든지, 생계 업종, 적합업종까지 다 침입해서 민생에 어떤 국민 경제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문제이지, 이런 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마치 혁신형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사의 규제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일정 규모가 수준이 커져서 이제 국민 경제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로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나친 과잉 규제로 인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동력이 꺾이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로 봐야할 산업이 빅테크가 아니라 일정 어떤 자산규모라든가, 계열사 수라든가, 매출액 규모를 통해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일단 그것이 IT산업이나 핀테크가 이런 쪽으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사업도 하나의 유망한 산업이라고 봤을 때, 계속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규제와 육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부의 칼날이 카카오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곧 상생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얼마 업데이트가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 같네요.

◆ 서지용>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계속 카카오 측에서는 그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하,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철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김범수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카카오가 이런 내부적으로 보면 계열사가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이런 상생의 가치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면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상생이라는 화두를 꺼내서 조금 더 내수시장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혁신의 DNA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좀 더 계열사 대표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조금 전에 뉴스가 업데이트 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표 내용이 나온 것이 골목 상권 논란 사업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3천억 원 정도 5년 동안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었던 ‘케이큐브 홀딩스’이 회사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에 성장세를 꺾지 않으면서도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서지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빅테크의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인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항상 정치 이슈로 논쟁이 되어 왔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고 많이 언급이 되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의 경우 0.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1.04%, 네이버는 1.65%를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많이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단 좀 낮춰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한데 지금 골목 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 적합업종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계 적합 업종에 적합한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 일 년까지 지정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대기업 진출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정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카카오나 빅테크사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생계형 적합 업종, 소상공인의 영업 종에 진입해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혁신에 주력을 하고 해외 시장에 조금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내수 사업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 뭔가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과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민들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하고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와 생계 적합 업종에 빅테크가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용>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