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미흡'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윤리경영' 점수가 좌우

[앵커]
앞으로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이 깎이고, 직원들도 종합등급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가 한층 강화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큰 물의를 빚은 LH는 지난 6월 정부의 종합등급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종합등급 평가와 함께 경영관리, 주요사업 중 1가지만 C 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LH는 경영관리에서 C를 받았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10곳의 종합등급이 재발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임직원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관리 등 다른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한 겁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도 깎이게 됩니다.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가 적용되던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이 하향 조정됩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도 강화됩니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는 데,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 됩니다.

LH 직원 땅 투기나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받게 됩니다.

또 중대 사고가 나면 재난과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안전경영' 평가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경영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단계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