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 발생하면 '무기징역·10배 배상'

앞으로 불법 하도급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진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불법 하도급 등 인재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해체 공사를 할 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리 역시 공사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도록 하고, 처벌 대상과 수준, 등록말소 기준 등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고, 관련자의 처벌 수준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체들이 단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