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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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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2021년 08월 04일 23시 0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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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4 대책 발표…"수도권에 13만 가구 공급"
발표 1년…주민 반발 등에 신규택지 전부 ’차질’
[앵커]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4 공급 대책이 발표 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은 치솟고 있는데, 여당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마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4일) :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 물량이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

만 가구를 짓겠다던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지자체 반발에 제동이 걸렸고,

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민 반발에 백지화됐습니다.

전체 3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공공 재건축도 3% 수준의 후보지를 찾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커녕 '공급 빨간불' 신호에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급' 상승률로 복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써는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마저 지지부진하고, 설령 사업이 시작돼도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마저 심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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