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서 디지털세 낸다...삼성도 나라별 납부

구글코리아, 지난해 국내서 법인세 96억 원 납부 그쳐
’고정 사업장 없다’ 이유로 한국 매출 소규모로 신고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서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
구글·애플·페이스북, 상당 규모 디지털세 대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역시 법인세 나라별 납부

[앵커]
세계적인 다국적 대기업들이 각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공룡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삼성전자도 나라별로 세금을 적절하게 나눠 내게 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미국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세로 고작 96억 원을 냈습니다.

대부분 광고수익만 매출로 잡았을 뿐, 수조 원 규모의 구글플레이 수수료 수입은 한국에 서버 등 고정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의 합의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나왔습니다.

연결매출액 27조 원이면서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입니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국내에서 낸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이윤을 거둔 해외 국가에 나눠내야 합니다.

[정정훈 /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 우리나라도 1∼2개 기업 일부가 해외로 배분이 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머지 기업들이 한국에 추가로 납세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고 있고요.]

연결매출액 1조천억 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는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최저한세율도 함께 도입됩니다.

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논의하다 결국에는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된 점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거기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번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