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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종 패키지 지원책' 당정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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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종 패키지 지원책' 당정 '온도차' 여전'

2021년 06월 20일 04시 5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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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여권이 '3종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현금을 되돌려 주는 이른바 캐시백을 포함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등의 지원책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당정 간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16일) :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회복의 카드로 꺼낸 이른바 '3종 패키지'.

이 가운데 먼저 소상공인 지원은 관련법이 정부 주장대로 소급 적용을 뺀 채 국회 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지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여당 대표의 국회 발언 이틀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내놓을 정도로 당정 간 조율이 상당히 마무리됐습니다.

방식은 카드를 과거보다 더 많이 쓰면 포인트 등의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18일) :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주 도마에 오르내리는 재난지원금은 지급 범위를 놓곤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주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세수로 2차 추경에 국채 상환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지원 폭이 줄어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4일)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반대를 의식한 듯 앞서 본 송 대표의 발언도 애초 배포된 자료엔 '당과 정부'로 시작했지만, 실제 발언엔 '정부'가 빠졌고 대신 '협의'가 추가됐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16일) : 당은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당정 간의 온도 차가 큰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포함한 여권의 '3종 패키지 지원책'은, 이달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확실한 가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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