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가 경쟁력 23위'가 의미하는 것

2021년도 국가 경쟁력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65개국 중 23위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살펴보려면 지난해와 비교하는 건 조금 부족하고요.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다고 안심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중국이군요. 중국은 나름대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은 상당히 뭔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게 눈에 대충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올라간 채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이 나라가 헤매는 게 보이시죠. 맨 밑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순위 변화의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쭉 올라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335개 항목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종합하는 거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성적이 뚝 떨어진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세부 평가 중에서 경제 성과,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경제, 무역 다 좋은데, 수출이 잘 되니까. 문제는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건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한 12위 정도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한 31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외 투자를 유치할 건가 이걸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효율성 분야입니다. 정부 효율성, 28에서 34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조세 정책에서 뚝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요새 세금을 너무 뜯어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적으로 반영된 거고요.

기업 여건은 나름대로 규제가 아직 완화되는 것이 적어서 계속 나빠지고 있고 사회적인 여건,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양성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녀 간의 실업률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사회 여건도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그다음은 기업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기업 효율성,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노동시장이 왜 성적이 뚝 떨어졌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야 성적이 올라가는데 다들 직장에서 떨어지고 경력이 중단되고 하면서 경제 인구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뚝 떨어졌습니다.

행태가치라고 하는 건 기업가정신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잘되려는 욕심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주는 것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태 가치에서 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보겠습니다.

인프라,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도시관리라든가 항공 운송 등등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는데 이쪽에서 나쁩니다.

기술 인프라. 우리가 기술 좋지 않나 생각하겠는데 ICT 서비스, 수출이라든가 사이버 안전, 이런 것에는 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2021년 국가경쟁력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정치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서로 겉도는 게 문제입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