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어난 공기업..."인건비 늘고 실적 떨어져"

몸집 불어난 공기업..."인건비 늘고 실적 떨어져"

2021.06.13.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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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급락한 반면, 인건비와 부채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들의 체질이 더욱 부실해진 건데, 이른바 '정책 코드'를 맞추다 경영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앵커]
LH 땅 투기 파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중 하나는 인력 감축입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LH 혁신안 발표, 7일) :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약 천여 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모두 2천 명을 줄이겠단 건데, 그래도 LH 임직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1천 명이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3천 명가량 늘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몸집이 커진 공기업은 비단 LH만은 아닙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결과 공기업 36곳의 임직원 수는 2016년 12만6천 명에서 지난해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인건비도 9조7천억 원에서 11조7천억 원대로 2조 원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들의 몸집은 불었지만, 실적은 4년 내내 곤두박질쳤습니다.

36개 공기업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27조6천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8조3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70%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제유가 급락으로 한전 등의 영업이익이 급등한 특이 사례라는 입장이지만, 이후로도 절반 가까이 주는 등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36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채도 늘었습니다.

2016년 363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39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공기업의 부채 수준은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이 떠안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이 동원되면서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공기업에 위기가 오면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고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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