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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사실 이번 금통위는 금리의 변경보다는 오히려 현재 인플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언제쯤 금리 인상 타이밍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7명 전원 현 수준인 연 0.5%인 기준금리로 유지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할 당시의 기준금리가 연 1.25%였어요. 발발하자마자 0.5% 낮췄고요.
두 달 뒤 지난해 5월에 추가로 0.25% 내려서 현재 0.5%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는 굉장히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1분기 경제성적표를 봤더니 1.6%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수출도 나쁘지 않고요. 투자 성적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코로나19라는 변수. 백신접종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수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만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관리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2.3%, 3년여 만에 가장 물가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 기조적이냐, 가이드라인이 2%거든요. 2%를 넘어서는 순간 시종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조절해야 되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에 제시했던 연 1.3에서 1.8%로 아직은 2% 아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가 급증한 건 1회성 요인일 수 있다,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3에서 4%로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요인이 고려됐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 성장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4% 성장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외에서 최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리고 있어요. GP모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4% 성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1%, 역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경제회복속도라면 올해 4% 성장 가능하다는 건데 1분기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은이 기획재정부도 아마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4%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재부보다는 다소 보수적이에요. 주로 0.1~0.2%포인트 낮게 보는데 오늘 4%를 제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조금 높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장이 금리인상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경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지만 과거에 중앙은행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파장이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니다, 금리인상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장한테 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 시점, 자산 및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돈을 줬는데 오늘 얘기로는 이 총재의 이런 인식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간에 이견 없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현재 경기회복 속도,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점을 부각시켰느냐.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먼저 올리고 내리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다면 미국보다 앞서서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금리인상을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지만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면에서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연준의 방향성과 결정이 한국은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만큼 금리인상 가능성도 여전해 보이는데 이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이미 시중의 대출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한 0.6%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총량규제를 비롯해서 정책당국이 계속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연일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 미국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장입니다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금리인상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2023년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테이퍼링이라는 거, 그동안 돈을 풀던 자산매입을 줄여가는 과정, 이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6월 FOMC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미국은 지난달 물가가 4% 넘게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백신접종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금리, 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고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도 지금 주간 일자리동향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복지제도, 실업급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복직하느니 실업자 수가 단순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회복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중앙은행장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 실세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달러화는 강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신흥국이에요.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이미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와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아직도 수출로 굉장히 많은 대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긴축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도 시차를 두고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며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흔들리는 폭은 사실 자영업자 그리고 20~30대 영끌, 빚투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서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빚투 영끌로 지금 봤던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765조를 넘어섰어요. 석 달 만에 37조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50조 넘게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의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37조 원 가운데 27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원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요.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40% 미만으로 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계속해서 불어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기타 대출,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대출입니다. 1분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공모주 청약에 그리고 가상자산에, 코인시장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요인인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1700조 원, 1600조 원 넘는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도 꽤 됩니다. 700~800조 원에 가깝습니다.
한은의 추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1%만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2조 원, 이 가운데 800조가 자영업자라면 한 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낸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리인상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감면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결과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재산세 경감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무주택자 LTV 우대 수준은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도심 복합개발로 청년, 신혼부부주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님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부동산가격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써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위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둬서 정부는 각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위 안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방향을 공급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책을 3기 신도시, 2.4대책 등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달에는 사전청약을 7월부터 6만 2000호, 금년에는 3만 호, 내년에 3만 2000호가 사전 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가 기대가 높은 건 선도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000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2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 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전체 해당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초과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2.4 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주택을 1만 호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익공유형 주택공급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 정도를 금융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데 분양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사업이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대책 택지 활용입니다. 3기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용지는 용적률을 더 상향 추진하고 또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는 주거나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리모델링 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인 택지공급 방안인데. 그동안 택지후보지로 거론돼 온 수도권 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지역, 농업용수 제공기능이 이미 끝난 농지가 없어져서 상실한 저수지, 지금 낚시터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의 이전. 이런 것들을 당정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공급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당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정부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해서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정기적인 당정 간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공급대상을 발굴하고 공급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서 필요한 입장과 재정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래 통계표는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할 때 전체 주택공급이 2010년도에는 약 46만 9000호가 평균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총 가동하면 다음 10년간, 2021년부터 30년 사이에는 56만 3000호. 약 10만 호 정도를 연평균 더 공급할 수 있어서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희 의총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많은 의견들이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다 더 획기적인 저가의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대책에 포함돼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 지분적립형 주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집과 같은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보다 확대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6월 중에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금융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차입지별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등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투기수요억제는 계속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의 8000만 원을 9000만 원으로, 생애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각각 LTV를 이 지역에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 최도 한도는 4억 원 이내고, 차주 단위 DSR 한도 내에서 한정이 됩니다마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는 DSR 산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6쪽의 상단에 보면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대출가능금액과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개선 후의 대책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난 것은 빗금 친 부분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8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새 제도에 따르면 2억 88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해서 지금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나고 8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8000만 원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을 현재 1인당 한도 7000만 원을 1억으로 확대하고 공적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지원 한도는 현재 3억에서 3억 6000으로 상향조정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94년부터 운영돼 왔고 2017년 12월에 등록임대차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개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5%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경감해 주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세제지원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은 줄이고 임대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앵커]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경감 기준은 9억 원으로 결국 상향됐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단일안을 올렸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종전의 6억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6월 1일자 보유분한테 7월과 9월에 재산세 건물과 토지분이 나가거든요. 이때 아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굉장히 특위 내에서도 규제를 놓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요. 세 가지 안이 거론됐었어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기준을 아예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자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은 아예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위주택 2%로 개정을 내버리자라는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이 지금의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되 자산을 처분할 때 그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안이 올라가 있는데 세 가지 방안 중에 의총을 거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앞으로 좀 더 논의할 과제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에 또 한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수준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당초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마련할 경우에는 집값의 90%까지 LTV의 90%까지 해 주자는 파격적인 안이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LTV, 집값의 우대 수준. 지금도 한 10%를 우대해 주고 있는데 이 폭을 더 높여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큰 맹점이 현재 기준에서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10% 우대해 줬다면 50%였는데 여기다 10% 추가로 해 줬기 때문에 60%까지 규제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주택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는데 이걸 9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총대출총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4억 이하로. 이런 것은 미래세대,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조금 혜택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공급대책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2.4 대책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만 호 공급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2.4 공급대책을 통해서 가장 중시했던 것들이 바로 2030대 영끌 투자였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 더 오를 것을 우려해서 정말 빚을 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 특히나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이보다는 변두리 쪽으로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으로 자꾸 수요가 이동하니까 공공주택 공급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역세권, 이런 데는 소규모지만 개발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또 공공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통해서 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건 국토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한 3차까지 38곳 정도가 지정이 됐고 이 가운데 12곳은 관련 주민들이 10%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게 2.4 대책이 주로 변창흠 전 장관이 기획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4차에서도 후보지 8곳이 서울과 인천에서 선정됐는데 이게 지금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첫 공급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드맵에 맞춰서 공급일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 관련한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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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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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사실 이번 금통위는 금리의 변경보다는 오히려 현재 인플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언제쯤 금리 인상 타이밍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7명 전원 현 수준인 연 0.5%인 기준금리로 유지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할 당시의 기준금리가 연 1.25%였어요. 발발하자마자 0.5% 낮췄고요.
두 달 뒤 지난해 5월에 추가로 0.25% 내려서 현재 0.5%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는 굉장히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1분기 경제성적표를 봤더니 1.6%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수출도 나쁘지 않고요. 투자 성적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코로나19라는 변수. 백신접종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수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만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관리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2.3%, 3년여 만에 가장 물가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 기조적이냐, 가이드라인이 2%거든요. 2%를 넘어서는 순간 시종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조절해야 되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에 제시했던 연 1.3에서 1.8%로 아직은 2% 아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가 급증한 건 1회성 요인일 수 있다,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3에서 4%로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요인이 고려됐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 성장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4% 성장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외에서 최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리고 있어요. GP모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4% 성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1%, 역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경제회복속도라면 올해 4% 성장 가능하다는 건데 1분기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은이 기획재정부도 아마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4%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재부보다는 다소 보수적이에요. 주로 0.1~0.2%포인트 낮게 보는데 오늘 4%를 제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조금 높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장이 금리인상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경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지만 과거에 중앙은행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파장이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니다, 금리인상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장한테 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 시점, 자산 및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돈을 줬는데 오늘 얘기로는 이 총재의 이런 인식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간에 이견 없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현재 경기회복 속도,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점을 부각시켰느냐.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먼저 올리고 내리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다면 미국보다 앞서서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금리인상을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지만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면에서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연준의 방향성과 결정이 한국은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만큼 금리인상 가능성도 여전해 보이는데 이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이미 시중의 대출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한 0.6%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총량규제를 비롯해서 정책당국이 계속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연일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 미국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장입니다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금리인상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2023년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테이퍼링이라는 거, 그동안 돈을 풀던 자산매입을 줄여가는 과정, 이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6월 FOMC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미국은 지난달 물가가 4% 넘게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백신접종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금리, 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고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도 지금 주간 일자리동향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복지제도, 실업급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복직하느니 실업자 수가 단순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회복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중앙은행장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 실세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달러화는 강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신흥국이에요.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이미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와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아직도 수출로 굉장히 많은 대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긴축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도 시차를 두고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며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흔들리는 폭은 사실 자영업자 그리고 20~30대 영끌, 빚투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서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빚투 영끌로 지금 봤던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765조를 넘어섰어요. 석 달 만에 37조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50조 넘게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의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37조 원 가운데 27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원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요.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40% 미만으로 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계속해서 불어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기타 대출,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대출입니다. 1분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공모주 청약에 그리고 가상자산에, 코인시장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요인인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1700조 원, 1600조 원 넘는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도 꽤 됩니다. 700~800조 원에 가깝습니다.
한은의 추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1%만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2조 원, 이 가운데 800조가 자영업자라면 한 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낸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리인상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정책위원총회를 열고 감면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결과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재산세 경감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무주택자 LTV 우대 수준은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도심 복합개발로 청년, 신혼부부주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님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부동산가격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써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위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둬서 정부는 각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위 안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방향을 공급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책을 3기 신도시, 2.4대책 등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달에는 사전청약을 7월부터 6만 2000호, 금년에는 3만 호, 내년에 3만 2000호가 사전 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가 기대가 높은 건 선도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000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2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 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전체 해당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초과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2.4 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주택을 1만 호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익공유형 주택공급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 정도를 금융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데 분양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사업이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대책 택지 활용입니다. 3기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용지는 용적률을 더 상향 추진하고 또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는 주거나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리모델링 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인 택지공급 방안인데. 그동안 택지후보지로 거론돼 온 수도권 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지역, 농업용수 제공기능이 이미 끝난 농지가 없어져서 상실한 저수지, 지금 낚시터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의 이전. 이런 것들을 당정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공급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당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정부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해서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정기적인 당정 간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공급대상을 발굴하고 공급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서 필요한 입장과 재정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래 통계표는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할 때 전체 주택공급이 2010년도에는 약 46만 9000호가 평균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총 가동하면 다음 10년간, 2021년부터 30년 사이에는 56만 3000호. 약 10만 호 정도를 연평균 더 공급할 수 있어서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희 의총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많은 의견들이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다 더 획기적인 저가의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대책에 포함돼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 지분적립형 주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집과 같은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보다 확대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6월 중에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금융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차입지별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등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투기수요억제는 계속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의 8000만 원을 9000만 원으로, 생애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각각 LTV를 이 지역에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 최도 한도는 4억 원 이내고, 차주 단위 DSR 한도 내에서 한정이 됩니다마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는 DSR 산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6쪽의 상단에 보면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대출가능금액과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개선 후의 대책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난 것은 빗금 친 부분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8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새 제도에 따르면 2억 88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해서 지금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나고 8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8000만 원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을 현재 1인당 한도 7000만 원을 1억으로 확대하고 공적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지원 한도는 현재 3억에서 3억 6000으로 상향조정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94년부터 운영돼 왔고 2017년 12월에 등록임대차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개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5%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경감해 주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세제지원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은 줄이고 임대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앵커]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경감 기준은 9억 원으로 결국 상향됐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단일안을 올렸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종전의 6억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6월 1일자 보유분한테 7월과 9월에 재산세 건물과 토지분이 나가거든요. 이때 아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굉장히 특위 내에서도 규제를 놓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요. 세 가지 안이 거론됐었어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기준을 아예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자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은 아예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위주택 2%로 개정을 내버리자라는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이 지금의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되 자산을 처분할 때 그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안이 올라가 있는데 세 가지 방안 중에 의총을 거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앞으로 좀 더 논의할 과제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에 또 한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수준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당초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마련할 경우에는 집값의 90%까지 LTV의 90%까지 해 주자는 파격적인 안이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LTV, 집값의 우대 수준. 지금도 한 10%를 우대해 주고 있는데 이 폭을 더 높여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큰 맹점이 현재 기준에서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10% 우대해 줬다면 50%였는데 여기다 10% 추가로 해 줬기 때문에 60%까지 규제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주택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는데 이걸 9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총대출총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4억 이하로. 이런 것은 미래세대,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조금 혜택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공급대책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2.4 대책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만 호 공급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2.4 공급대책을 통해서 가장 중시했던 것들이 바로 2030대 영끌 투자였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 더 오를 것을 우려해서 정말 빚을 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 특히나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이보다는 변두리 쪽으로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으로 자꾸 수요가 이동하니까 공공주택 공급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역세권, 이런 데는 소규모지만 개발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또 공공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통해서 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건 국토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한 3차까지 38곳 정도가 지정이 됐고 이 가운데 12곳은 관련 주민들이 10%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게 2.4 대책이 주로 변창흠 전 장관이 기획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4차에서도 후보지 8곳이 서울과 인천에서 선정됐는데 이게 지금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첫 공급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드맵에 맞춰서 공급일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 관련한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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