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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예상되는 한국 가계부채 부담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잇단 발언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뤄질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통화 당국,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든가 미국의 재무부, 재정 정책을 총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테이퍼링을 넘어서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3~5월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다고 쳐도 그런 기조 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수치들, 특히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고 아직 5월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철광석 가격 오르는 것, 유가 오르는 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과 함께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나오면서 소비가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5월도 굉장히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당국과 재무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잔뜩 겁먹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구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라는 것은 더 높은 금리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올렸는데 우리는 안 올린다면 다 미국으로 달러들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합류해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4%라면 우리는 2.3%대니까 낮다고 하더라도 최근 추세를 보면 역시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거의, 지금 당국에서는 또 기재부는 조금 이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게다가 미국도 빠르게 긴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금리를 올렸을 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현재 1720조가 넘는 빚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원리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 우리 가계가 갚아야 될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굉장히 왜곡된 게 거의 빚의 65% 정도는 다 부동산이랑 연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금리가 올라서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이 부실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던질 게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같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어제 상당히 스탠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역시 당국에서도 이렇게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낙관보다는 긴장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나온 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하자면 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려들이 하반기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일단 완곡하게 했어요. 미국발 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아마도 이것은 원자재발, 수요발은 아니고요.
워낙 지금 유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위험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은행도 그랬고요.
기획재정부도 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거다, 괜찮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약간 돌려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피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한국은행은 독립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기후정책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전체 세계를 총괄하는 경제 정책의 문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기후라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통상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미국 우선주의, 우선주의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훨씬 더 집요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반도체라든가 전기자율주행차라든가 차세대 먹거리 같은 것들을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반도체만 봐도 실은 다 생태계 구조였거든요.
우리는 메모리를 하고 미국은 비메모리를 하고 대만은 파운더리를 하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는데 지금 미국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기자율주행차도 배터리부터 해서 이것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얘기가 통상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패턴 문법, 그다음에 기후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화두가 BBC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C는 칩입니다. 반도체. 아마 이 세 가지를 놓고 치열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당분간. 이 3개가 우리에게는 다 포기할 수 없죠. 2차전지 우리 잘하죠, 반도체도 지금까지 했죠.
바이오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은 못하지만 이런 위탁생산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낮으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 현금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에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상화폐 시장에 그만큼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이 처음에는 채권에 갔다가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부동산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올리고요.
그래도 돈이 또 남으니까 이제 주식을 가서 주가를 이렇게 또 높였다가 그다음에 명품, 원자재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 암호화폐로 가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졌죠.
그런데 최근에 흐름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시장의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한 사례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속석상의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팔지 않았다는 트윗인데 저 뉴스를 안 쫓아가면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앵커]
그런데 길게도 안 써요, 트윗에. 짧게 그냥 쓰는데.
[정철진]
저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한 트윗 이용자가 앞으로 팔지도 모른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래도 자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인디드라는 말을 썼죠. 맞아, 정말이야, 그럼 그럼. 그러니까 테슬라가 2조 원대, 물론 10%는 팔았지만 상당한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는 것 아니냐 할 때 그 답으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그럼그럼, 인디드 했을 때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팔겠다, 팔지 않았다는 트윗이 나왔으면 반등폭도 상당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오기 직전에 4만 4000달러로 반등이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도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비트코인에서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됐을 때 코인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돈들이 빠져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실물경제 같은 데로 돈이 빠져나오게 될 때는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이 자체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엄청난 유동성이 빠져나올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상황과도 엮여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에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그러면 곧 있다가 돈 거둬들이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기술주들이 다 타격을 받았고요.
그동안 꿈을 먹고 자랐던, 성장성, 믿음으로 자랐던,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죠. 테슬라 자동차가 이만큼 순이익 낸 게 올해가 처음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전고점 대비나 30% 이상 하락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책임자가 자동차, 전기자율주행차에는 신경 안 쓰고 자꾸만 코인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최근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도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일론 머스크 재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겠죠. 그런데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에는 개의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또 본인은 몇 가지 히든카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행보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테슬라 자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했던 평가차익이 전기차 자체만을 팔았던 것보다 이번에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성장성의 회사인데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테슬라를 바라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돌발 발언이 많아서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안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김진표 부동산특별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정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김진표 의원도 하여간 여당 내에 있는 규제완화론자고 성장론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요, 앞서 자막에도 나왔지만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의원이 하려는. 큰 틀에서 보유세를 높여주고 방향성은 양도세를 줄여주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엉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진단도, 또 내려지는 처방도 다 엉터리다. 송영길 대표의 규제 완화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집값을 못 잡은 채 막판까지 왔잖아요.
여기에 쓴 카드가 이제는 공급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고 규제만 계속 누른다면 곧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방향성을 트느냐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써 공급이 이게 지금 LH 사건 터지고부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초에는 3기 신도시가 2023년 말 입주. 그런데 지금 가는 상황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이 현재 상황에서. 특히 5월은 서울 입주 물량이 0인 그런 달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과연 이때 안정화를 못 시키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재보궐에서 봤던 또 그런 성난 민심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속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선의의 피해자.
즉 서민들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소신적인 정책 부분. 이런 것이 지금 둘이 충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재보선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 내에서도 워낙에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철진]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에도 전혀 조율이 안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첫 삽을 내딛고 앞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거래세는 낮추는 이런 방향을 그런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부분의 일부 완화, 이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다만 종부세는 빼고. 그러니까 시세 12억 이상 집 빼고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특별 기간 이상의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어떤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가 나온다면 재산세, 1주택자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자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층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볼 수 있겠고 또 세금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바꾸는 것,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그동안 언급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볼까요?
[정철진]
순서상으로 보면 역시 재산세 완화 부분. 부담 완화는 거의 아마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첫 주택이라든가 청년층이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집을 사기 용이하게 하는 이 대목은 현재도 이런 어떤 혜택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현재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아마 본격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방향성 전환이라고 하면 거래세 부분이죠. 양도세, 특히. 지금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지 말지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다주택 부분입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10% 그다음에 20% 양도세를 더 내는데 이게 6월이 지나면 거기에 10%포인트가 더 얹어지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합치면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이 첫 선을 보일 때, 재산세는 알려진 거니까.
과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6월 1일부터 하게 됐다는 것을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서는 양도세를 팔면 완화해 준다, 유예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정타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연내에는 뚜렷한, 이렇다 할, 또 충격적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빨리 기반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논의들이 탄력이 붙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한쪽에서는 완화, 한쪽에서는 또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하면서 어쨌든 집중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을 수렴해 보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은 매물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확 떨어지려면 매물이 많아야 되고 그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이 나와줘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은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들이 급매를 안 내놓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 팔아도 다주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빼주자는 쪽은 뭐냐 하면 그걸 빼주는 만큼 아마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
거기에 딱 맞춰 떨어져 낮출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거는 부자 감세고 왜 투기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냐 이런 양쪽의 의견을 계속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여론이 수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서 시장 활성화시키자라든가 절대 안 돼,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가. 지금 그걸 좀 두 가지를 던져놓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켜보다가 반응을 보고 있다가 결정 내리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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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예상되는 한국 가계부채 부담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잇단 발언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뤄질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통화 당국,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든가 미국의 재무부, 재정 정책을 총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테이퍼링을 넘어서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3~5월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다고 쳐도 그런 기조 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수치들, 특히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고 아직 5월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철광석 가격 오르는 것, 유가 오르는 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과 함께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나오면서 소비가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5월도 굉장히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당국과 재무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잔뜩 겁먹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구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라는 것은 더 높은 금리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올렸는데 우리는 안 올린다면 다 미국으로 달러들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합류해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4%라면 우리는 2.3%대니까 낮다고 하더라도 최근 추세를 보면 역시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거의, 지금 당국에서는 또 기재부는 조금 이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게다가 미국도 빠르게 긴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금리를 올렸을 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현재 1720조가 넘는 빚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원리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 우리 가계가 갚아야 될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굉장히 왜곡된 게 거의 빚의 65% 정도는 다 부동산이랑 연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금리가 올라서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이 부실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던질 게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같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어제 상당히 스탠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역시 당국에서도 이렇게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낙관보다는 긴장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나온 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하자면 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려들이 하반기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일단 완곡하게 했어요. 미국발 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아마도 이것은 원자재발, 수요발은 아니고요.
워낙 지금 유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위험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은행도 그랬고요.
기획재정부도 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거다, 괜찮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약간 돌려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피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한국은행은 독립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기후정책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전체 세계를 총괄하는 경제 정책의 문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기후라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통상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미국 우선주의, 우선주의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훨씬 더 집요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반도체라든가 전기자율주행차라든가 차세대 먹거리 같은 것들을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반도체만 봐도 실은 다 생태계 구조였거든요.
우리는 메모리를 하고 미국은 비메모리를 하고 대만은 파운더리를 하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는데 지금 미국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기자율주행차도 배터리부터 해서 이것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얘기가 통상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패턴 문법, 그다음에 기후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화두가 BBC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C는 칩입니다. 반도체. 아마 이 세 가지를 놓고 치열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당분간. 이 3개가 우리에게는 다 포기할 수 없죠. 2차전지 우리 잘하죠, 반도체도 지금까지 했죠.
바이오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은 못하지만 이런 위탁생산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낮으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 현금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에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상화폐 시장에 그만큼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이 처음에는 채권에 갔다가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부동산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올리고요.
그래도 돈이 또 남으니까 이제 주식을 가서 주가를 이렇게 또 높였다가 그다음에 명품, 원자재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 암호화폐로 가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졌죠.
그런데 최근에 흐름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시장의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한 사례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속석상의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팔지 않았다는 트윗인데 저 뉴스를 안 쫓아가면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앵커]
그런데 길게도 안 써요, 트윗에. 짧게 그냥 쓰는데.
[정철진]
저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한 트윗 이용자가 앞으로 팔지도 모른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래도 자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인디드라는 말을 썼죠. 맞아, 정말이야, 그럼 그럼. 그러니까 테슬라가 2조 원대, 물론 10%는 팔았지만 상당한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는 것 아니냐 할 때 그 답으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그럼그럼, 인디드 했을 때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팔겠다, 팔지 않았다는 트윗이 나왔으면 반등폭도 상당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오기 직전에 4만 4000달러로 반등이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도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비트코인에서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됐을 때 코인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돈들이 빠져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실물경제 같은 데로 돈이 빠져나오게 될 때는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이 자체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엄청난 유동성이 빠져나올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상황과도 엮여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에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그러면 곧 있다가 돈 거둬들이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기술주들이 다 타격을 받았고요.
그동안 꿈을 먹고 자랐던, 성장성, 믿음으로 자랐던,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죠. 테슬라 자동차가 이만큼 순이익 낸 게 올해가 처음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전고점 대비나 30% 이상 하락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책임자가 자동차, 전기자율주행차에는 신경 안 쓰고 자꾸만 코인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최근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도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일론 머스크 재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겠죠. 그런데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에는 개의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또 본인은 몇 가지 히든카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행보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테슬라 자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했던 평가차익이 전기차 자체만을 팔았던 것보다 이번에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성장성의 회사인데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테슬라를 바라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돌발 발언이 많아서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안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김진표 부동산특별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정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김진표 의원도 하여간 여당 내에 있는 규제완화론자고 성장론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요, 앞서 자막에도 나왔지만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의원이 하려는. 큰 틀에서 보유세를 높여주고 방향성은 양도세를 줄여주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엉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진단도, 또 내려지는 처방도 다 엉터리다. 송영길 대표의 규제 완화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집값을 못 잡은 채 막판까지 왔잖아요.
여기에 쓴 카드가 이제는 공급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고 규제만 계속 누른다면 곧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방향성을 트느냐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써 공급이 이게 지금 LH 사건 터지고부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초에는 3기 신도시가 2023년 말 입주. 그런데 지금 가는 상황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이 현재 상황에서. 특히 5월은 서울 입주 물량이 0인 그런 달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과연 이때 안정화를 못 시키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재보궐에서 봤던 또 그런 성난 민심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속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선의의 피해자.
즉 서민들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소신적인 정책 부분. 이런 것이 지금 둘이 충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재보선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 내에서도 워낙에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철진]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에도 전혀 조율이 안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첫 삽을 내딛고 앞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거래세는 낮추는 이런 방향을 그런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유세 부분의 일부 완화, 이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다만 종부세는 빼고. 그러니까 시세 12억 이상 집 빼고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특별 기간 이상의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어떤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가 나온다면 재산세, 1주택자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자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층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볼 수 있겠고 또 세금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바꾸는 것,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그동안 언급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볼까요?
[정철진]
순서상으로 보면 역시 재산세 완화 부분. 부담 완화는 거의 아마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첫 주택이라든가 청년층이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집을 사기 용이하게 하는 이 대목은 현재도 이런 어떤 혜택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현재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아마 본격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방향성 전환이라고 하면 거래세 부분이죠. 양도세, 특히. 지금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지 말지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다주택 부분입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10% 그다음에 20% 양도세를 더 내는데 이게 6월이 지나면 거기에 10%포인트가 더 얹어지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합치면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이 첫 선을 보일 때, 재산세는 알려진 거니까.
과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6월 1일부터 하게 됐다는 것을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서는 양도세를 팔면 완화해 준다, 유예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정타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연내에는 뚜렷한, 이렇다 할, 또 충격적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빨리 기반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논의들이 탄력이 붙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한쪽에서는 완화, 한쪽에서는 또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하면서 어쨌든 집중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을 수렴해 보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은 매물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확 떨어지려면 매물이 많아야 되고 그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이 나와줘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은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들이 급매를 안 내놓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 팔아도 다주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빼주자는 쪽은 뭐냐 하면 그걸 빼주는 만큼 아마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
거기에 딱 맞춰 떨어져 낮출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거는 부자 감세고 왜 투기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냐 이런 양쪽의 의견을 계속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여론이 수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서 시장 활성화시키자라든가 절대 안 돼,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가. 지금 그걸 좀 두 가지를 던져놓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켜보다가 반응을 보고 있다가 결정 내리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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