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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정부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도 있어서 아마 참석하기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 논의하겠습니다.
2.4 대책 이후에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하여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미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말 추가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지난 3월말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합니다.
LH 내규규정 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제도화와 관련하여 19개 법개정안 중에 7개는 이미 발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안도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의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에 대한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세 번째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인 바 오늘 회의 시 조직 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입니다.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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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도 있어서 아마 참석하기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 논의하겠습니다.
2.4 대책 이후에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하여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미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말 추가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지난 3월말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합니다.
LH 내규규정 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제도화와 관련하여 19개 법개정안 중에 7개는 이미 발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안도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의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에 대한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세 번째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인 바 오늘 회의 시 조직 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입니다.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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