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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정부·국회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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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정부·국회 조율 필수"

2021년 04월 08일 09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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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강 변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 가능성이 큰데, 실제 민간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43년 된 서울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45㎡는 지난 5일,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거래였던 지난해 10월의 67억 원보다 무려 13억 원 올랐습니다.

같은 구역으로 묶여 재건축이 이뤄지는 근처 다른 아파트 역시 최근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푼다'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발 빠르게 반응했다는 게 주변 부동산 업계의 평가입니다.

[신만호 / 공인중개사 : 규제 완화가 좀 더 부각되는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당 1억 이상 거래된 건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고 (사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동네 분들이라든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강남 재건축의 또 다른 '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 시장이 35층 제한을 풀기만 해도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 새 서울시장 (지난 5일) : 이곳 잠실은 잠실5단지를 비롯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의 한,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의도와 목동, 성수동 등 한강 변이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단독으로 재건축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 추진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적률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려면 시 의회나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여당이 다수인 시 의회와 중앙 정부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중앙 정부와의 이견을 빚거나,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과 함께 집값 상승을 가져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막을 후속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민간 공급을 끌어낼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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