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감독관은 현장 최고 권력...차도 돈도 줬다" 주장

단독 "LH 감독관은 현장 최고 권력...차도 돈도 줬다" 주장

2021.03.26. 오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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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의 조직적인 땅 투기 의혹에 이은 LH의 또 다른 의혹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LH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심지어 잘 봐달라는 취지의 현금까지 정기적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감사원은 LH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LH는 자사 직원의 현장 감독차량을 수급사, 즉 시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LH 현장 감독관의 차량 임차료와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LH의 이런 부적절한 관행은 바뀌었을까?

YTN이 건설사 서너 곳을 취재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예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현장에서 그냥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걸로 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차량을 제공받죠.)]

심지어 공사가 끝난 후에도 LH 감독관이 타던 차량은 매각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돌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사가) 끝나면 그 차(현장 감독관 차량)를 렌트 업체나 이런 데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매각을 명의 변경 방식으로 해서 (LH 감독관에게) 돌려주는….]

일부 현장에서는 LH 감독관에게 현금을 주는 관행도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일종의 공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달 달이 1~2백만 원씩 현금으로 주곤 했다고 (들었어요.)]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이 현금을 만든 방식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이었습니다.

도급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법인카드로 선결제합니다.

그런 뒤 부풀려진 액수 만큼 되돌려 받아 공사현장에서 일종의 비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골프는 물론 안마시술소 접대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차량과 현금 제공을 했던 건설사 현장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언론에 증언할 경우, LH로부터 공사 발주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동종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현장부터는 자체 렌트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공사가 차량을 제공한 기존 지역과 혼재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금 수수 주장에 대해선 제보 내용에 대한 진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LH의 업무 영역의 일부를 민간으로 옮겨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앞으로는 (공공택지 개발에) 민관 합동 방식이나 민간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건설사들과의 관계가 갑과 을과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역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LH 혁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법 행위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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