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을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를 찾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동의서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합동조사단은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았습니다.
조사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 합동조사단 관계자 :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 하고 복무관리 실태 점검차 왔습니다. (의혹받고 계신 분들 대면 조사는?) …….]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자료와 직원 인사 자료 등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예정된 건 없지만, 추후 필요하면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택지 8곳이며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직계가족 등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에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확보해 다음 주쯤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라고요?
[기자]
정부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습니다.
휴가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 직원의 90%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 다소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 범위와 대상도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또 처벌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합동조사단이 일주일 만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에 대해 미심쩍다는 반응이 많고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처벌은 물론 몰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명·시흥 지역이 오래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왔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비밀'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일로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기자]
국토부는 특히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사업 주체인 LH와 지역 주민들이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지구에선 일부 주민과 토지 소유주 주도로 '신도시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하남 교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도 "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LH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두 번째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후반 발표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5년,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계훈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을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를 찾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동의서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합동조사단은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았습니다.
조사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 합동조사단 관계자 :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 하고 복무관리 실태 점검차 왔습니다. (의혹받고 계신 분들 대면 조사는?) …….]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자료와 직원 인사 자료 등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예정된 건 없지만, 추후 필요하면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택지 8곳이며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직계가족 등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에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확보해 다음 주쯤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라고요?
[기자]
정부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습니다.
휴가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 직원의 90%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 다소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 범위와 대상도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또 처벌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합동조사단이 일주일 만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에 대해 미심쩍다는 반응이 많고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처벌은 물론 몰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명·시흥 지역이 오래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왔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비밀'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일로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기자]
국토부는 특히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사업 주체인 LH와 지역 주민들이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지구에선 일부 주민과 토지 소유주 주도로 '신도시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하남 교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도 "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LH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두 번째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후반 발표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5년,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계훈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