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광석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도 LH 직원들의 100억 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 하루 만에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 이어관계 당국이 전방위 조사와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최광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이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최광석]
일단 직원이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밝혀진 사실이고 문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최광석]
지금 아마 기초 조사부터 하고요. 과연 그 땅을 누가 샀느냐, 또는 사게 된 경위가 어떠냐. 또 앞으로 이 사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조사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가 2018년에 신도시가 발표될 당시에도 1순위로 거론이 되던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에 밝아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광석]
지금 보도한 것처럼 부도덕하고 투기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의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또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공무원,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그런 투기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투자에 관여했던, 투기에 관여했던 담당자의 직위, 업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직위나 업무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광석]
아무래도 법 자체가 지금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변명할 수 있는 그냥 소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상충적인 부분, 그 부분은, 직위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연락망, 어떤 내용의 대화라든지 연락이 오고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야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몰수나 추징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광석]
지금 부패방지법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이 있으면 몰수나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시로 국토부에서 전체 조사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최광석]
이 사건은 공직자의 어떤 윤리, 그다음에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혐의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개발 정보를 취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석]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광석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도 LH 직원들의 100억 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 하루 만에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 이어관계 당국이 전방위 조사와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최광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이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최광석]
일단 직원이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밝혀진 사실이고 문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최광석]
지금 아마 기초 조사부터 하고요. 과연 그 땅을 누가 샀느냐, 또는 사게 된 경위가 어떠냐. 또 앞으로 이 사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조사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가 2018년에 신도시가 발표될 당시에도 1순위로 거론이 되던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에 밝아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광석]
지금 보도한 것처럼 부도덕하고 투기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의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또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공무원,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그런 투기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투자에 관여했던, 투기에 관여했던 담당자의 직위, 업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직위나 업무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광석]
아무래도 법 자체가 지금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변명할 수 있는 그냥 소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상충적인 부분, 그 부분은, 직위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연락망, 어떤 내용의 대화라든지 연락이 오고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야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몰수나 추징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광석]
지금 부패방지법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이 있으면 몰수나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시로 국토부에서 전체 조사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최광석]
이 사건은 공직자의 어떤 윤리, 그다음에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혐의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개발 정보를 취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석]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