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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늦었지만 환영"...지원 강화 목소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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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늦었지만 환영"...지원 강화 목소리도 여전

2021년 03월 03일 00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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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기준 탓 버팀목 자금 제외…첫 지원대상 포함
’4차 피해지원대책’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폭 확대
피해지원 강화 요구 여전…재정과 균형 찾기 과제
[앵커]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이번에 새로 버팀목 자금을 받게 되는 업체는 105만 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막대한 피해를 메꾸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지난해 연말 매출이 평소 5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장 규모가 커서 고정비용도 많이 들지만 매출 조건 탓에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처음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성우 / 고깃집 운영 : 그동안 지원대상 (매출) 금액인 4억 원이 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을 받게 돼서 무척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다행히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이성우 / 고깃집 운영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과연 매장마다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비율대로 보상금을 측정해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와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최대 18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취약층 선별 지원이 'K자 양극화 성장'의 부작용을 줄여줄 거란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취약계층을 정부가 일정 부문 지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피해지원 강화'라는 두 과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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