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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쌀 시장 '완전 개방'...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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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쌀 시장 '완전 개방'...해결해야 할 과제는?

2021년 01월 25일 19시 2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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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쌀 얘기입니다.

1994년에 우리가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모든 농산물에는 관세를 붙여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WTO 관세 자유무역의 원칙을 깨고 우리는 10년, 20년간 쌀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예외 조치의 대가, 벌칙을 받았죠.

그 벌칙이 뭐냐 하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5만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41만까지 왔습니다.

이 쌀 수입에 연간 수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수입한 쌀은 시장에 풀면 쌀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창고에 놓다 보면 보관 비용만 따로 1년에 100억, 200억 원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관세를 2014년 9월에 더 이상은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조치가.

그래서 관세율은 513% 적용을 했고 41만 톤, 의무 수입량은 5%로 계속 수입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관세를 이렇게 500%씩 붙여놓으면 우리 쌀 농사, 쌀 시장은 과연 안전할까, 한번 보시죠.

2000년과 2003년 4년과, 2016년과 2019년 4년을 비교하니까 농축산물의 수입 금액은 74억에서 26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중에 축산은 20%, 농산이 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입 금액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역수지 적자 폭은 커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 전 그대로 제자리걸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 달러였는데 아까처럼 기간을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200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 한번 보시죠.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입니다.

1999년 1057만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1148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농가에서는 할 수 없이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소득을 메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관세화로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쌀은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제외인가.

500%로 잡았는데 500을 400으로 내려라. 300으로 내려라,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협상하자는 것 아닌가.

또 쌀 의무 수입량은 좀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쌀이 저렇게 수입 자유화되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나.

그럴 때 정부는 계속 돈을 지원하면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엉망인데 과연 식량 안보는 무사한 걸까.

이것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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