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손실보상제, 검토할 부분 많아 점검"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로나 손실보상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초안 등이 일부 제시된 상태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제도화 방법과 해외 유사사례 여부, 소요재원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이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재정 상황과 여건 등도 중요한 정책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 부채가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선 국제 신용등급 하향조정 우려 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되,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