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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정체된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LH 등 공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작년에 마련한 8.4 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에 맞춰 금년도 추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하는 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입니다.
지난해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의 8.4 대책 그리고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그리고 매도자 중에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인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수요, 교란행위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의 공급입니다.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점검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중간결과는 5.6 대책과 8.4 대책에 담긴 핵심과제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 2000호, 총 6만 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바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더하여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은 신속히 마련,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주택의 시장출회로 정부는 이미 지난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하여 그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금년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하여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8.4 공급대책 등을 통하여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한 각각의 중간결과를 담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안건입니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깊이 있게 심의해 왔습니다.
노후도 등 정비의 시급성과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에 대한 선정,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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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정체된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LH 등 공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작년에 마련한 8.4 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에 맞춰 금년도 추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하는 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입니다.
지난해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의 8.4 대책 그리고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그리고 매도자 중에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인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수요, 교란행위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의 공급입니다.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점검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중간결과는 5.6 대책과 8.4 대책에 담긴 핵심과제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 2000호, 총 6만 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바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더하여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은 신속히 마련,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주택의 시장출회로 정부는 이미 지난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하여 그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금년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하여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8.4 공급대책 등을 통하여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한 각각의 중간결과를 담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안건입니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깊이 있게 심의해 왔습니다.
노후도 등 정비의 시급성과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에 대한 선정,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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