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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경제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정부가 제시한 게 3.2%입니다.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마이너스 1% 내외. 하지만 내년에는 3%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라도 그래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3.2%는 지금 국제기구 OECD나 IMF보다도 다소 높고 한국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인 KDI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부분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은 좀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앵커]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대비 얼마나 우리 경제가 성장했냐 이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로 보면 3년 연속 우리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성장 달성의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백신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데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조금 가팔라질 수 있고 경기 회복이 돋보이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선구매하는 그런 패턴에 투자가 시작되면 상당 기간 날개를 달지 않겠느냐는 건데 문제는 체감할 수 있겠느냐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를 K자형 회복, 기업 측면에서 정말 잘나가고 있는 BBIG로 일컫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바이오 그리고 백신, 인터넷, 게임 관련 업종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수익이 나아지고 있지만 나머지 항공, 면세, 내수, 전통 제조업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기도 어렵고요.
개인도 비슷합니다. 개인도 올해 자산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주식을 투자하셨든 부동산을 투자하셨든 이른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돈을 잃은 경우보다 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한다, 수익이 늘어난 건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에서는 상당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은 뭐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얼마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해소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정부가 제시한 3.2%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날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에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GDP, 국내총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출까지 봤는데 내수도 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수진작책은 나왔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과 그리고 내수 부양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우선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44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인프라, 최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민간의료기관 의료시설 확충을 포함한 공공인력,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내수 측면에서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온라인 쿠폰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외식, 배달 같은 거, 외식쿠폰을 이용한 배달이었다면 여기에는 문화이용권, 온라인으로 공연이든 볼 수 있는 문화이용권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 체육쿠폰 같은 PT를 활용한,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PT를 활용한 것들도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번 달부터 무착륙 해외 여행도 국내에서 시작해 봤어요. 반응이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외 관광객들한테도 이걸 접목시켜볼까. 와서 국내에 착륙해서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쇼핑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통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연말이라서 연말정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직장인분들도 관심 가질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실 텐데 이거 올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에너지 소비등급이 좋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경우 환급해 주는 제도도 내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분은 올해 3월 사용분부터 그리고 7월 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영수증이냐를 상관하지 않고 소득공제율 80%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공제금액도 한 3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100만 원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적용할 거냐. 올해 신용카드 사용된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여러 차례 했어요. 너무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신설되는, 좀 산뜻한 아이디어가 포함됐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전부 다 올해에도 했었던 대책이라 이걸 미리 당겨 쓰는, 선구매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이런 내용, 결국은 세제혜택을 줄 테니까 국내에서 좀 돈을 많이 써달라. 그래서 내수 진작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만 원권이 회전이 안 돼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풀린 5만 원100장 가운데 25장만 돌아오고 나머지 4분의 3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내부 통제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무려 55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풉니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성장률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소비진작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랑 온누리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올해 11조 5000억 원 풀렸어요. 내년에 18조 원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50% 이상 증액을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국이에요. 전국 아무 데 가더라도 전통시장이든 백화점을 가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발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온누리상품권이 3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비용만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발행비용 대비 얻는 부가가치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전환을 해서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머지... 왜냐하면 230여 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그 할인된 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최근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개편이 됐던데 결국 이런 내용입니까?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유지해 주면 그러니까 기업체, 사측에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2015년에 도입이 됐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경력 단절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 해당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겁니다. 이들 업종,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았던 여행업종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지금까지는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사실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도 6개월, 180일에서 240일, 8개월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 해당 업종에 대한 직원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 이른바 파견, 촉탁과 같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나의 계열사 경우에도 이게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무급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는 선택 사업장에 인건비 90%를 정부도 지원하지만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 아까워서 차라리 미리 폐업하거나 자진 해고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분들 힘든 게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이번에 담겼죠?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착한임대인 소식 전해 드렸을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지가 좋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매출 제로인 소상공인도 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상생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이걸 좀 보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 제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합제한 업종이 있어요.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 9시 이후에는 문 닫으십시오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여론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업하기 힘든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취지에는 백 번 공감한다. 70% 이상이 이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정지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 과연 그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해야 하느냐.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느냐,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고통 분담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상 남아 있어서 과연 여당이 이걸 과감히 밀어붙일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꼼꼼하게 챙기면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매주 목요일, 한국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원. 예전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이게 매맷값이에요. 지난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걸 또 이번 주 갈아치웠습니다.
[앵커]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0.29%나 올랐는데요. 일주일간의 상승폭으로는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세난으로 인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냐. 차라리 전세 구하지 못하니 이 돈으로 그냥 집을 사버릴까. 조금 외곽에 나가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매매가격이 전부 다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그동안은 강남 재건축을 굉장히 서울을 규제해 왔는데 오히려 전국을 다 돌아서 확산시키고 나서 다시 지금은 보면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개포라든가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집값,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셋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전셋값 불안세도 여전합니다. 주간기준 77주 연속 올랐어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후보자가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전문가면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주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민간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0.3% 올라서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건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가 있는 곳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셋값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론 아파트를 제외하고라도 빨리 서둘러 공급하는 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현안,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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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경제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정부가 제시한 게 3.2%입니다.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마이너스 1% 내외. 하지만 내년에는 3%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라도 그래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3.2%는 지금 국제기구 OECD나 IMF보다도 다소 높고 한국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인 KDI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부분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은 좀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앵커]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대비 얼마나 우리 경제가 성장했냐 이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로 보면 3년 연속 우리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성장 달성의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백신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데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조금 가팔라질 수 있고 경기 회복이 돋보이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선구매하는 그런 패턴에 투자가 시작되면 상당 기간 날개를 달지 않겠느냐는 건데 문제는 체감할 수 있겠느냐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를 K자형 회복, 기업 측면에서 정말 잘나가고 있는 BBIG로 일컫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바이오 그리고 백신, 인터넷, 게임 관련 업종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수익이 나아지고 있지만 나머지 항공, 면세, 내수, 전통 제조업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기도 어렵고요.
개인도 비슷합니다. 개인도 올해 자산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주식을 투자하셨든 부동산을 투자하셨든 이른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돈을 잃은 경우보다 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한다, 수익이 늘어난 건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에서는 상당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은 뭐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얼마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해소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정부가 제시한 3.2%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날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에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GDP, 국내총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출까지 봤는데 내수도 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수진작책은 나왔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과 그리고 내수 부양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우선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44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인프라, 최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민간의료기관 의료시설 확충을 포함한 공공인력,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내수 측면에서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온라인 쿠폰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외식, 배달 같은 거, 외식쿠폰을 이용한 배달이었다면 여기에는 문화이용권, 온라인으로 공연이든 볼 수 있는 문화이용권 그리고 스포츠 이용권, 체육쿠폰 같은 PT를 활용한,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PT를 활용한 것들도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번 달부터 무착륙 해외 여행도 국내에서 시작해 봤어요. 반응이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외 관광객들한테도 이걸 접목시켜볼까. 와서 국내에 착륙해서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쇼핑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통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연말이라서 연말정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직장인분들도 관심 가질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실 텐데 이거 올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에너지 소비등급이 좋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경우 환급해 주는 제도도 내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분은 올해 3월 사용분부터 그리고 7월 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영수증이냐를 상관하지 않고 소득공제율 80%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공제금액도 한 3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100만 원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적용할 거냐. 올해 신용카드 사용된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여러 차례 했어요. 너무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신설되는, 좀 산뜻한 아이디어가 포함됐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전부 다 올해에도 했었던 대책이라 이걸 미리 당겨 쓰는, 선구매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이런 내용, 결국은 세제혜택을 줄 테니까 국내에서 좀 돈을 많이 써달라. 그래서 내수 진작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만 원권이 회전이 안 돼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풀린 5만 원100장 가운데 25장만 돌아오고 나머지 4분의 3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내부 통제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무려 55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풉니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성장률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소비진작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랑 온누리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올해 11조 5000억 원 풀렸어요. 내년에 18조 원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50% 이상 증액을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국이에요. 전국 아무 데 가더라도 전통시장이든 백화점을 가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발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온누리상품권이 3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비용만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발행비용 대비 얻는 부가가치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전환을 해서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머지... 왜냐하면 230여 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그 할인된 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최근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개편이 됐던데 결국 이런 내용입니까?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유지해 주면 그러니까 기업체, 사측에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2015년에 도입이 됐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경력 단절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 해당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겁니다. 이들 업종,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았던 여행업종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지금까지는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사실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도 6개월, 180일에서 240일, 8개월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 해당 업종에 대한 직원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 이른바 파견, 촉탁과 같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나의 계열사 경우에도 이게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무급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는 선택 사업장에 인건비 90%를 정부도 지원하지만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 아까워서 차라리 미리 폐업하거나 자진 해고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분들 힘든 게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이번에 담겼죠?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착한임대인 소식 전해 드렸을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지가 좋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매출 제로인 소상공인도 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상생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이걸 좀 보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 제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합제한 업종이 있어요.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 9시 이후에는 문 닫으십시오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여론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업하기 힘든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취지에는 백 번 공감한다. 70% 이상이 이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정지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 과연 그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해야 하느냐.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느냐,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고통 분담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상 남아 있어서 과연 여당이 이걸 과감히 밀어붙일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꼼꼼하게 챙기면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매주 목요일, 한국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원. 예전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이게 매맷값이에요. 지난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걸 또 이번 주 갈아치웠습니다.
[앵커]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0.29%나 올랐는데요. 일주일간의 상승폭으로는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세난으로 인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냐. 차라리 전세 구하지 못하니 이 돈으로 그냥 집을 사버릴까. 조금 외곽에 나가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매매가격이 전부 다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그동안은 강남 재건축을 굉장히 서울을 규제해 왔는데 오히려 전국을 다 돌아서 확산시키고 나서 다시 지금은 보면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개포라든가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집값,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셋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전셋값 불안세도 여전합니다. 주간기준 77주 연속 올랐어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후보자가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전문가면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주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민간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0.3% 올라서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건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가 있는 곳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셋값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론 아파트를 제외하고라도 빨리 서둘러 공급하는 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현안,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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