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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하고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접촉 신용대출에 대해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시중은행의 규제가 조금 더 촘촘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당국이 앞서 말한 가이드라인은 연소득의 2배 이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은행권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신용대출 1억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억 이상은 대출이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방침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핀테크라고 하죠. 굳이 은행 가고 상담 없이 클릭 몇 번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씩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대면 쪽의 부분들을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옥죄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은행에서 급여이체하고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우대금리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우대금리 혜택도 다 없애는 그런 은행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당국 규제보다는 시중은행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시행될 거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마땅히 돈을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이 몰렸다면서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한 1주, 2주 전부터 막아놓으면서 풍선효과처럼 미리 한도를 넓히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는 많이 소문이 났거든요. 당장 신용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조치가 발표된 날 보면 14일, 15일 같은 때 비대면 쪽으로 오픈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대출 금액이 실행이 됐는데 가령 11월 7, 8일보다 바로 지난주죠. 11월 14일, 15일날에 거의 3배 가까이가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간다라는 식의 신용대출 규제 때문에 비대면으로 저렇게 빠르게 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지난주 자체 신용대출 증가액도 보면 아마도 이번 주부터 실시될 신용대출 규제에 대비해서 미리, 당장 쓸 데가 없더라도 받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민, 우리, 하나 3대 시중은행만 급하게 통계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대출금액만 보면 1조 원이 넘어서 그 전 주 대비 200%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못 받으면 거의 대출로는 다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그런 움직임도 시장에서는 나타났다고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는 얘기했지만 명시적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정철진]
최근에 영끌, 원래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이런 것이었었는데 가장 많이 영끌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도 2030들, 30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현재 대출총량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라든가 DTI로 상당 부분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 중에서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실은 신용대출이었었고요. 은행도 이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최근에 극심한 저금리에 은행들 장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대출이라는 또 하나의 풍선 누르기에서의 하나의 빈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 정도였나 했는데 저도 한 두 달, 석 달 전에 후배가 신용대출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알고 봤더니 1억 이상도 신용대출로 가능했고요. 또 그 금리도 2%대 초반, 어마어마하게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싼 신용대출 금리가 나오면서 아마도 신용대출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전세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실제 매수가 계속 나오는 것들은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중에서 마지막 남은 풍선 누르기의 끝인 아마 신용대출도 이렇게 옥죔으로써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신용대출이 과연 직접적으로 바로 부동산으로 연결된 것이냐.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론의 근거는 첫 번째가 과연 당국이 이걸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던 신용대출액의 돈이 정말 집을 사는 데 얼마큼 쓰였고 주식을 사는 데도 쓰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활이 힘들어서, 소상공인분들은 생활이 힘들어서 쓰였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로데이터, 통계 자료를 과연 당국이 갖고 있는 것인가, 또는 소문, 느낌만으로 신용대출 규제를 한 것인가를 확인해 달라라는 움직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제적인 규제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더 강력하게 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용대출이 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특히 벌써 잔액이 129조 원 정도까지, 130조 원까지 왔다는 것은 담보도 없고 정말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역설적인 게 이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연체율은 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은행의 하나의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간섭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들, 반론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집을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어쨌든 빌려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당장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7억에 집을 산다, 8억에 집을 산다. 거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실수요자분들의 매수세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신용대출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쨌든 연봉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연봉 한 5000에서 7000만 원의 이분들은 신용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 다른 화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끌을 했을 때 고소득자가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고 치면 집을 샀을 때 그 위험도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아닌 분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향후 집값 하락에 받는 타격을 본다면 후자 쪽이 훨씬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당국이 들어간다면, 위험 관리를. 오히려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 것을 관리해 줄 게 아니라 이분들의 신용대출을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소득자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용대출 자체를 다 죄는 건지 아니면 규모로 1억 이상.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 1억이라는 신용대출이 있다면 저소득자에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상당히 큰 신용대출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는 신용대출 규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화제를 바꿔서 재계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향방을 가르는 재판이 모레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철진]
정확한 소송 이름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현재 방식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산업은행이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으로 큰 틀에서는 8000억이지만 일단 현금으로 5000억입니다. 주주가 되는 방식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들어가서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소송을 낸 측은 KCGI를 비롯한 조현아 반도건설, 반 조원태 회장 연합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저 한진칼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하는, 신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한진칼이 특별히 경영난이라든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산업은행이 주주로 들어오면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것은 결국 한진칼 혹은 향후 있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의 주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보면 5000억 투입하는 시점이 12월 2일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앵커]
임박했네요.
[정철진]
임박했으니까 법원 결정은 그 전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야기를 해 줘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말에는 KCGI가 했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판결이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이 합병하는 데 결정적인 길목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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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하고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접촉 신용대출에 대해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시중은행의 규제가 조금 더 촘촘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당국이 앞서 말한 가이드라인은 연소득의 2배 이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은행권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신용대출 1억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억 이상은 대출이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방침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핀테크라고 하죠. 굳이 은행 가고 상담 없이 클릭 몇 번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씩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대면 쪽의 부분들을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옥죄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은행에서 급여이체하고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우대금리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우대금리 혜택도 다 없애는 그런 은행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당국 규제보다는 시중은행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시행될 거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마땅히 돈을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이 몰렸다면서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한 1주, 2주 전부터 막아놓으면서 풍선효과처럼 미리 한도를 넓히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는 많이 소문이 났거든요. 당장 신용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조치가 발표된 날 보면 14일, 15일 같은 때 비대면 쪽으로 오픈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대출 금액이 실행이 됐는데 가령 11월 7, 8일보다 바로 지난주죠. 11월 14일, 15일날에 거의 3배 가까이가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간다라는 식의 신용대출 규제 때문에 비대면으로 저렇게 빠르게 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지난주 자체 신용대출 증가액도 보면 아마도 이번 주부터 실시될 신용대출 규제에 대비해서 미리, 당장 쓸 데가 없더라도 받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민, 우리, 하나 3대 시중은행만 급하게 통계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대출금액만 보면 1조 원이 넘어서 그 전 주 대비 200%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못 받으면 거의 대출로는 다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그런 움직임도 시장에서는 나타났다고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는 얘기했지만 명시적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정철진]
최근에 영끌, 원래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이런 것이었었는데 가장 많이 영끌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도 2030들, 30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현재 대출총량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라든가 DTI로 상당 부분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 중에서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실은 신용대출이었었고요. 은행도 이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최근에 극심한 저금리에 은행들 장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대출이라는 또 하나의 풍선 누르기에서의 하나의 빈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 정도였나 했는데 저도 한 두 달, 석 달 전에 후배가 신용대출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알고 봤더니 1억 이상도 신용대출로 가능했고요. 또 그 금리도 2%대 초반, 어마어마하게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싼 신용대출 금리가 나오면서 아마도 신용대출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전세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실제 매수가 계속 나오는 것들은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중에서 마지막 남은 풍선 누르기의 끝인 아마 신용대출도 이렇게 옥죔으로써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신용대출이 과연 직접적으로 바로 부동산으로 연결된 것이냐.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론의 근거는 첫 번째가 과연 당국이 이걸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던 신용대출액의 돈이 정말 집을 사는 데 얼마큼 쓰였고 주식을 사는 데도 쓰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활이 힘들어서, 소상공인분들은 생활이 힘들어서 쓰였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로데이터, 통계 자료를 과연 당국이 갖고 있는 것인가, 또는 소문, 느낌만으로 신용대출 규제를 한 것인가를 확인해 달라라는 움직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제적인 규제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더 강력하게 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용대출이 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특히 벌써 잔액이 129조 원 정도까지, 130조 원까지 왔다는 것은 담보도 없고 정말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역설적인 게 이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연체율은 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은행의 하나의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간섭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들, 반론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집을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어쨌든 빌려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당장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7억에 집을 산다, 8억에 집을 산다. 거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실수요자분들의 매수세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신용대출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쨌든 연봉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연봉 한 5000에서 7000만 원의 이분들은 신용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 다른 화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끌을 했을 때 고소득자가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고 치면 집을 샀을 때 그 위험도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아닌 분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향후 집값 하락에 받는 타격을 본다면 후자 쪽이 훨씬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당국이 들어간다면, 위험 관리를. 오히려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 것을 관리해 줄 게 아니라 이분들의 신용대출을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소득자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용대출 자체를 다 죄는 건지 아니면 규모로 1억 이상.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 1억이라는 신용대출이 있다면 저소득자에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상당히 큰 신용대출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는 신용대출 규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화제를 바꿔서 재계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향방을 가르는 재판이 모레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철진]
정확한 소송 이름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현재 방식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산업은행이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으로 큰 틀에서는 8000억이지만 일단 현금으로 5000억입니다. 주주가 되는 방식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들어가서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소송을 낸 측은 KCGI를 비롯한 조현아 반도건설, 반 조원태 회장 연합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저 한진칼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하는, 신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한진칼이 특별히 경영난이라든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산업은행이 주주로 들어오면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것은 결국 한진칼 혹은 향후 있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의 주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보면 5000억 투입하는 시점이 12월 2일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앵커]
임박했네요.
[정철진]
임박했으니까 법원 결정은 그 전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야기를 해 줘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말에는 KCGI가 했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판결이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이 합병하는 데 결정적인 길목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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