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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총망라해 2년 안에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빈 상가나 호텔이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건 아파트가 빠졌다는 건데,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전국 전체 공급물량 11만 4천 가구에서 아파트는 3만 가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3천5백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현재 공실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주택 등으로 전용 면적 40~60㎡ 이하인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전체 공급 수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4만 4천 가구가 공급되는 '신축 매입약정' 형태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지었거나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예시로 든 이런 다세대 형태의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주택을 설명하며 '준 아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충분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다며 1~2인 가구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빈 상가에 사무실, 호텔까지 포함되면서 반발이 더 큰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숙박시설을 포함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만 3천 가구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원래 비주거용으로 지어진 거라 조리시설은 물론 난방, 주차장,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대부분 도심에 있어서 교통은 좋을 수 있겠지만, 병원이나 교육 등 주거 인프라도 취약합니다.
이런 호텔이나 상가, 사무실을 사서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라 가장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가운데서는 노년층도 많은데 이들이 이런 곳에서 전세를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이 왜 나왔냐를 보려면 정부가 전세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봐야 할 텐데요,
저금리나 가구 수 분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이게 잘못됐단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사상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세대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전세난의 주요 피해자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 시행과 매매시장에 대해 내려진 각종 규제라는 겁니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물량은 줄었지만,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 전셋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는 수요. 자녀 교육 등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로 전세 수요는 넘칩니다.
여기에 양도세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 등 각종 규제에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마저 강화되면서 전세로 내놨던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많으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든다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부작용이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이나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세 대책을 내놓다 보니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전망이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3~4인 가구가 원하는 중형의 아파트인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시된 숫자 자체도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없으면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최악으로 불리는 전세난이 더 심화할 거란 겁니다.
정부도 어제 발표에서 인정한 부분은 내년과 내후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없고 제대로 된 처방이 없다면 전세난은 해소 못 한 채 LH의 부채만 늘릴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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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총망라해 2년 안에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빈 상가나 호텔이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건 아파트가 빠졌다는 건데,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전국 전체 공급물량 11만 4천 가구에서 아파트는 3만 가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3천5백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현재 공실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주택 등으로 전용 면적 40~60㎡ 이하인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전체 공급 수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4만 4천 가구가 공급되는 '신축 매입약정' 형태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지었거나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예시로 든 이런 다세대 형태의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주택을 설명하며 '준 아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충분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다며 1~2인 가구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빈 상가에 사무실, 호텔까지 포함되면서 반발이 더 큰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숙박시설을 포함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만 3천 가구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원래 비주거용으로 지어진 거라 조리시설은 물론 난방, 주차장,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대부분 도심에 있어서 교통은 좋을 수 있겠지만, 병원이나 교육 등 주거 인프라도 취약합니다.
이런 호텔이나 상가, 사무실을 사서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라 가장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가운데서는 노년층도 많은데 이들이 이런 곳에서 전세를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이 왜 나왔냐를 보려면 정부가 전세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봐야 할 텐데요,
저금리나 가구 수 분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이게 잘못됐단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사상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세대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전세난의 주요 피해자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 시행과 매매시장에 대해 내려진 각종 규제라는 겁니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물량은 줄었지만,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 전셋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는 수요. 자녀 교육 등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로 전세 수요는 넘칩니다.
여기에 양도세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 등 각종 규제에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마저 강화되면서 전세로 내놨던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많으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든다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부작용이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이나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세 대책을 내놓다 보니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전망이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3~4인 가구가 원하는 중형의 아파트인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시된 숫자 자체도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없으면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최악으로 불리는 전세난이 더 심화할 거란 겁니다.
정부도 어제 발표에서 인정한 부분은 내년과 내후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없고 제대로 된 처방이 없다면 전세난은 해소 못 한 채 LH의 부채만 늘릴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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