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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반박해온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는 58%나 높아졌고정부 통계를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그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경실련에서 여러 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부 실책에 대해 조사를 해 왔는데요.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달]
대통령께서 연초에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의 집값이 높고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비강남에서도 실거래개가 최고가가 나오고 김포 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기재부는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진단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통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청와대에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경실련에서 내놨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했는데요.
어제 발표는 58%. 그러니까 4%포인트가 그 사이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난 6월 발표에서 반박을 바로 했었는데 서로 경실련이 내놓는 자료 또 정부가 통계를 갖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성달]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큰 건 맞습니다. 또 경실련이 그 당시 발표한 자료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변화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발표한 건 22개의 대규모 단지를 직접 조사해서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조사로는 다 50% 이상이고 저희가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참모분들의 재산, 또 문재인 정부 공직자 아파트 다 조사했거든요.
다 50% 수준으로 올랐는데 정부만 지금 14%가 올랐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면 왜 정부 수치가 14%인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14%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는지 또 어떤 아파트가 14%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22개 단지 안에도 사실 14% 오른 단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에서는 감정원 자료를 보고 있는 거고 경실련에서는 KB주택가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통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달]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KB는 민간 통계다, 정부 감정원이 국가통계다 하시지만 사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는 2011년까지도 국가통계로 활용돼 왔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정부는 또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세대의 숫자가 다른데 그건 KB가 훨씬 더 정부보다 많습니다, 단지 수도 많고. 그런데 그 표본아파트가 어디인지는 감정원이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통해서 어떤 가격이 조사됐기에 정부는 14%라고 하는지를 정부가 공개해 주셔야 되는 게 경실련은 참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명이 다나갔고 저희 22개 아파트명이 나가 있는 자료거든요.
모든 근거 자료들이 공개된 반면에 정작 정부가 어디 표본에 어떤 가격을 통해서 나온 게 14%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통계논란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게 서울 22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인데요. 시세와 공시가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성달]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초에만 평균 평당 2600만 원에서 지금 약 20년 1월 기준 4150만 원으로 58%가 올랐습니다. 정부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고요. 또 공시가격 조사도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조사했는데 공시가격은 취임 초에 비해서 지금 약 62%가 오른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이 시세와 공시가를 비교해 보니까 약 72%로 나오고요.
정부도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라고 하시니 경실련 조사 결과와 시세반영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요. 정부의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는 69% 그동안 올랐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라면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9%, 거의 똑같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김성달]
저희가 58% 올랐다는 게 아니라 정부 주장대로 14%만 올랐다고 하면 이미 공시가격과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14%는 사실 인정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건 경실련이 조사한 22개 단지에 적용됐을 때의 얘기이고 정부가 발표한 평균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정부는 지금 아파트값은 평균 14%가 올랐고 공시가격은 서울 평균 39%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의 차이가 약 25%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화율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 정부 발표 수치를 보더라도 이게 맞지 않고. 경실련 사례 조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정부의 이 14%는 아니다, 이런 것만 재확인된 거죠.
[앵커]
실제로 경실련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실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지역이나 또 단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김성달]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고 건보료 부과 기준 등 60여 가지 항목에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매우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단지별로 시세반영률이 크게 차이 나서 공정과세가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가 재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가 빌딩 등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로 확장해 보면 더 많이 불공정 과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아파트 단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비교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 대비 82% 또 서울 길음래미안 1단지는 56%예요. 이렇게 차이가 지역별로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까?
[김성달]
저희가 조사한 결과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는 70%가 넘은 반면에 비강남 아파트로는 7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보면 이렇게 50%대, 60%대, 70%대, 80%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공개해서 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공시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달]
공시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 저가 부동산이나 저소득,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서민들 부담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공시가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 부동산 부자나 재벌 등에게 지속적으로 특혜가 가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 농가주택,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저가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집값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금 증가나 공시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라 집값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공시가격 시스템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 집값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지금 공시가격 제도에서 많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김성달]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을수록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더라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 되는 반면에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또는 빌딩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진 만큼의 정당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최근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게 공시가격 로드맵입니다. 이걸 저는 그 계획은 현실화하겠다고 하면서도 10년 동안 90%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인데 10년 플랜을 갖는다는 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의지가 없을 때 관료들이 장기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공시지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고 또 전세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전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성달]
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그나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적용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세불안이 지속해서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요구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곁가지 대책들이 잘 만들어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런 부작용 방지책 없이 졸속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후속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경기도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역대 가장 많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 현재 제도 하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김성달]
일단 지금 가장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른 만큼을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월세로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월세 대책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래 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분명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전월세 임대료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등록제, 신고제가 의무화되는 것이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인데 사실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들은 전월세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반면에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증상품을 가입 의무화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추가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58% 올랐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반박해온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는 58%나 높아졌고정부 통계를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그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경실련에서 여러 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부 실책에 대해 조사를 해 왔는데요.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달]
대통령께서 연초에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의 집값이 높고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비강남에서도 실거래개가 최고가가 나오고 김포 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기재부는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진단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통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청와대에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경실련에서 내놨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했는데요.
어제 발표는 58%. 그러니까 4%포인트가 그 사이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난 6월 발표에서 반박을 바로 했었는데 서로 경실련이 내놓는 자료 또 정부가 통계를 갖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성달]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큰 건 맞습니다. 또 경실련이 그 당시 발표한 자료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변화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발표한 건 22개의 대규모 단지를 직접 조사해서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조사로는 다 50% 이상이고 저희가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참모분들의 재산, 또 문재인 정부 공직자 아파트 다 조사했거든요.
다 50% 수준으로 올랐는데 정부만 지금 14%가 올랐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면 왜 정부 수치가 14%인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14%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는지 또 어떤 아파트가 14%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22개 단지 안에도 사실 14% 오른 단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에서는 감정원 자료를 보고 있는 거고 경실련에서는 KB주택가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통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달]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KB는 민간 통계다, 정부 감정원이 국가통계다 하시지만 사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는 2011년까지도 국가통계로 활용돼 왔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정부는 또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세대의 숫자가 다른데 그건 KB가 훨씬 더 정부보다 많습니다, 단지 수도 많고. 그런데 그 표본아파트가 어디인지는 감정원이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통해서 어떤 가격이 조사됐기에 정부는 14%라고 하는지를 정부가 공개해 주셔야 되는 게 경실련은 참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명이 다나갔고 저희 22개 아파트명이 나가 있는 자료거든요.
모든 근거 자료들이 공개된 반면에 정작 정부가 어디 표본에 어떤 가격을 통해서 나온 게 14%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통계논란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게 서울 22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인데요. 시세와 공시가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성달]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초에만 평균 평당 2600만 원에서 지금 약 20년 1월 기준 4150만 원으로 58%가 올랐습니다. 정부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고요. 또 공시가격 조사도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조사했는데 공시가격은 취임 초에 비해서 지금 약 62%가 오른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이 시세와 공시가를 비교해 보니까 약 72%로 나오고요.
정부도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라고 하시니 경실련 조사 결과와 시세반영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요. 정부의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는 69% 그동안 올랐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라면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9%, 거의 똑같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김성달]
저희가 58% 올랐다는 게 아니라 정부 주장대로 14%만 올랐다고 하면 이미 공시가격과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14%는 사실 인정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건 경실련이 조사한 22개 단지에 적용됐을 때의 얘기이고 정부가 발표한 평균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정부는 지금 아파트값은 평균 14%가 올랐고 공시가격은 서울 평균 39%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의 차이가 약 25%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화율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 정부 발표 수치를 보더라도 이게 맞지 않고. 경실련 사례 조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정부의 이 14%는 아니다, 이런 것만 재확인된 거죠.
[앵커]
실제로 경실련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실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지역이나 또 단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김성달]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고 건보료 부과 기준 등 60여 가지 항목에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매우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단지별로 시세반영률이 크게 차이 나서 공정과세가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가 재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가 빌딩 등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로 확장해 보면 더 많이 불공정 과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아파트 단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비교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 대비 82% 또 서울 길음래미안 1단지는 56%예요. 이렇게 차이가 지역별로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까?
[김성달]
저희가 조사한 결과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는 70%가 넘은 반면에 비강남 아파트로는 7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보면 이렇게 50%대, 60%대, 70%대, 80%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공개해서 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공시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달]
공시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 저가 부동산이나 저소득,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서민들 부담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공시가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 부동산 부자나 재벌 등에게 지속적으로 특혜가 가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 농가주택,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저가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집값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금 증가나 공시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라 집값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공시가격 시스템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 집값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지금 공시가격 제도에서 많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김성달]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을수록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더라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 되는 반면에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또는 빌딩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진 만큼의 정당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최근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게 공시가격 로드맵입니다. 이걸 저는 그 계획은 현실화하겠다고 하면서도 10년 동안 90%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인데 10년 플랜을 갖는다는 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의지가 없을 때 관료들이 장기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공시지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고 또 전세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전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성달]
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그나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적용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세불안이 지속해서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요구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곁가지 대책들이 잘 만들어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런 부작용 방지책 없이 졸속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후속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경기도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역대 가장 많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 현재 제도 하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김성달]
일단 지금 가장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른 만큼을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월세로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월세 대책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래 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분명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전월세 임대료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등록제, 신고제가 의무화되는 것이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인데 사실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들은 전월세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반면에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증상품을 가입 의무화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추가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58% 올랐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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