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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뾰족한 단기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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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뾰족한 단기 대책 없어

2020년 10월 30일 13시 2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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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세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세난이 더 가중되는 양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전세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셋값,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1%나 상승했습니다.

무려 70주 연속으로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학군 수요가 많은 송파와 서초, 강남구 등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율 인상 등 규제 부담을 보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돌리는 경향도 늘어 전세가 부족상황입니다.

또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 수요까지 겹쳐 전세 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서울 전세물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외곽이나 경기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번 달 26일 조사 기준으로 0.23%나 상승했는데요.

이런 상승률은 지난 2015년 11월 첫째 주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정리하자면,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에 대거 나서고 있고, 또 일부 집 주인들은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거주 요건 충족에 나서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즉,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시연 / 공인중개사 :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연히 했고, 주인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 때문에 물건을 찾는다고 하지만 물건이 너무 귀해졌고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전세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아예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에 나서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0.13% 올라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앵커]
네, 전세난,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당장 이런 상황을 잠재울 대책이 있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뚜렷한 단기 대책에는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확대가 대안일 수 있는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중장기 방안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 말, 내년 초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 대책을 찾고는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별로 없다며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 과거 역대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뾰족하게 단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인,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러 가지 제도가 결부되면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값과의 격차가 여전히 커서 매매 전환으로 유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인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일정을 더 서두르고, 최근 나온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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