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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가격대별 속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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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가격대별 속도 달라

2020년 10월 28일 00시 0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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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현재 50~70%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는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리고, 9억 원 미만 주택은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 1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실거래 가격이 30억 원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천3백만 원 수준에서 5년 뒤 약 4천만 원으로 3배가 오릅니다.

다만 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재산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0.05%가량 낮춰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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