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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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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 검토

2020년 10월 27일 23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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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 검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50~70% 수준인 현실화율을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9억 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리고,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 동안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고 이후 연 3%포인트씩 올려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서민이 주로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는 최종 현실화 방안은 아니라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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