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검토 없었다"

홍남기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검토 없었다"

2020.10.23.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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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월세 추가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선 대다수 전세 세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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