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임대차 보호법' 댓글 여론은?

[앵커리포트] '임대차 보호법' 댓글 여론은?

2020.10.19.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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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숫자로 살펴본 여론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YTN 기사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살펴볼까요?

가을 이사철 인데, 빨리 개정하자! 라는 댓글 있었고요.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세입자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요.

한집에 주인이 두 명이 생겼으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 때 애를 먹으면서 보완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준 것처럼 실거주하는 주택 매수자에게 전세갱신 거부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끝으로, "바보 같은 법 테스트 그만하라" 즉 정부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 법안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한 비판 댓글도 많았습니다.

현행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댓글도 몇 개 모아 봤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현행법 유지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온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서울만 그렇지 지방은 세종시만 가봐도 수월하게 전세 구한다'라는 댓글 있었고요.

다음 댓글은 재개정 의견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세 연장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세입자 보호를 더 강화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손해를 본 투기꾼들이, 전세 물건 없는 몇몇 사례만 언론에 부각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바꾸려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비슷한 취지로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재개정과 현행유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만큼 지금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선거 잘 합시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등의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댓글 여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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