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 송구"...전세난 해결 위한 묘수 찾을까?

"전세시장 불안 송구"...전세난 해결 위한 묘수 찾을까?

2020.10.17. 오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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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확산하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김 장관까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인정한 셈인데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셋값 오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전셋집 찾기가 어렵다 보니, 한날한시에 9팀이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 차례로 전셋집을 본 상황입니다.

이후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했는데,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어제) :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는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 혼란을 준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정부가 노력해 왔었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세시장 불안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혀 온 김 장관이 이처럼 전세 불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감정원 전셋값 통계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68주 연속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률이 0.16%를 기록해 62주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탓에 전세 재계약이 늘어 가격이 상승했고 거주요건 강화와 사전청약 대기수요 때문에 매물 부족 현상도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지만, 당장은 불가능해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일) : 아직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계속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시장은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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