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잘하세요" 여당, 한은총재 '재정준칙' 발언 집중포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당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였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