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재정 안정성 위협"

[앵커]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4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출 속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오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후년에 국가채무 규모가 천 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1년 예산안 브리핑) :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45년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해외 주요국도 채무비율 변화를 전망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인구 감소와 함께 실질성장률 하락을 전제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재정수입을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 하락 세가 완화되면 국가채무비율이 2043년 84% 정점을 찍고 2060년엔 64.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 감소세가 줄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44년 97%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엔 8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준범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구체화하고,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유지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