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 '상시'감시...'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처벌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지목했습니다.

집값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담합하거나, 호가를 조작해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대응반이 있지만, 전국적인 불법 행위를 모두 감시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현재의 대응반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10명 안팎의 임시 조직이었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구성됩니다.

또 시장통제 논란이 일었던 '독립 감독기구' 형태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금감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시장 감독에 고삐를 조이면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호의 분양대상지와 일정 등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