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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노인?... 65살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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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노인?... 65살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

2020년 08월 27일 19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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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질문에 ’70∼74살’ 대답이 가장 많아
노인의 소득 보장, 생활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앵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60대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도 인구 변화 추세에 맞춰 현재 65살로 돼 있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65살이 되면 경로우대 연령이 돼 지하철 무료 승차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노인의 기준 연령을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이 나온 상태여서, 향후 경로우대의 기준이 70세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또 급속한 고령 인구의 증가를 맞아 노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지원, 일자리 등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노인 대책에는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횡단 보도 중간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등 노인 배려 상품도 늘어나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이나 청년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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