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적 주택 정책 과해...하반기 강남 집값 더 뛸 것"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 상승 할 것"
"다발적 대책이 오히려 공황구매 심리 부추겨"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고 민간친화형 공급 필요"

[앵커]
정부의 잇단 주택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켜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확고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 하반기 강남 주택 가격은 도리어 크게 상승할 거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봤더니 강남 4구 인기 지역이 7% 이상, 수도권은 2.5% 오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지방은 0.1% 상승에 그쳐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최소 2∼3개월은 시장이 관망기를 가졌지만 이젠 단기간에 집값이 뛰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억제와 공급, 세제 등 다발적으로 쏟아진 극단적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공황구매 심리를 부추긴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심리 이외에도, 주택 물량의 부족, 넘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보상금 등이 꼽혔습니다.

[이승석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면서도 공급대책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면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좀 적었을 터인데 공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만 누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황구매 현상과 같은 비이성적 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공급 대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종합 대책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혀 두 달쯤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과한 세법의 효과로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점차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이미 발표해드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보다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앞으로 진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집값이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놓고 전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