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날 전세갱신 반영하려면 통계 보완 불가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앞으로 증가할 전세 갱신 계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세 통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의 전세 통계 개편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통계는 전세보증금만 일부 증가한 갱신 계약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갱신계약이 늘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계약의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조지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의 개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정책 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면서 표본보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