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냐, 재개냐...논란 속 공매도 운명 한 달 앞으로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뜨거운 관심사가 바로 '공매도 연장 여부'인데요.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찬반 논쟁도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패닉 장세에서 증시 폭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3월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를 소외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합니다.

[김동환 /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 친다는 겁니다. 99%는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건 다 공유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잖아요.]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공매도가 실제로 주가를 끌어내렸는지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빈기범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공매도가 원인이고 주가 변동성이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명확한 규명은 지금껏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 등은 공매도 금지를 종료한 가운데, 현재까지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반대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