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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임대차법 시행 전셋값 더 올라...주택공급 대책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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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임대차법 시행 전셋값 더 올라...주택공급 대책 '삐걱'

2020년 08월 07일 13시 1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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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자 매물이 줄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주택 공급 대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전셋값이 더 올랐군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임대 시장이 들썩인 건가요?

[기자]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관련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매도나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런 심리가 정책 시행에 앞서서 실제 거래로 나타나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4년 동안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앞서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그나마 있던 전세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그나마 있던 전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전세 매물 부족현상도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실거주해야 분양 자격이 주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전세가 귀한 데다가 '임대차 3법'이니 뭐 그런 입법까지 터져서 더 없죠.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번 주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17% 올랐습니다.

58주 연속 상승인데요.

서울의 전셋값이 1년 이상, 14개월 내내 매주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면서 학군 수요, 재건축 호재 등이 겹친 성동과 강동, 강남구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0.04% 떨어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온 지난달 초부터 전셋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전주보다 2.4%나 뛰었습니다.

세종시 전세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2년 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무려 28%나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을 본격적인 이사 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까요?

[기자]
지금 전세가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통한 기대 임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등 높아진 세 부담 보존책으로 월세나 반전세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월세를 크게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인데, 이 기준을 만든 2016년보다 현재 기준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상향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 4% 정도의 월세전환율이 시중에서 잘 안 지켜지는 면이 좀 있고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기준 금리가 2.5%~3.0% 정도 했습니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와 함께 정치권 등에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솔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24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현재 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잦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과 매도 심리를 꺾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총 13만 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포함해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유휴부지와 공공 재건축을 통해 모두 13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리하면,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땅에 3만3천 채,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7만 채가량을 짓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공급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천 채를 짓겠다고 하자 과천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냈고, 아예 해당 부지에서 시정 업무를 보겠다며 임시 천막 시장실도 마련했습니다.

[김종천 / 경기 과천시장(어제) :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업무를 보면서 각종 회의와 결제도 하고 찾아주시는 시민들과도 만나겠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 후보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등 재정비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풀어주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즉 기부 채납하도록 한 공공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등 실제 재건축을 통한 기대수익률이 10% 수준에 불과해 조합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고, 집값 안정을 괴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혼란과 함께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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