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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방안 '산 넘어 산'...주민·조합 협의 시급
Posted : 2020-08-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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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채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공 고밀 재건축은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있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이 설치됐습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임대 주택 4천 호를 짓겠다고 밝히자,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김종천 / 경기 과천시장 :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업무를 보면서 각종 회의와 결제도 하고 찾아주시는 시민들과도 만나겠습니다.]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천 호의 신규주택을 짓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노원구가 지역구인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공공 고밀 재건축 방안도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긍정적 대답을 내놓은 곳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해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반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해준 만큼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정부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조합원으로서는 이득 될 게 하나 없죠.]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서둘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지만,

정부의 대책 추진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혼란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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