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중심 수도권에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 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 가구에서 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애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6만 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