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

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

2020.08.0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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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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