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국 경제성장률 -3.3% 선방...GDP 순위 9위 넘본다

[뉴있저] 한국 경제성장률 -3.3% 선방...GDP 순위 9위 넘본다

2020.07.27.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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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인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IMF 환란 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경제가 계속 고꾸라지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 제목들이 뽑혀나왔는데 위태위태합니까, 정말 그렇게?

[최배근]
지금 2분기에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률 행진을 사실 예고됐던 것이고요.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중국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 행진들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사실 마이너스 행진이었어요.

[앵커]
1.3.

[최배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가들 다 마이너스 행진을 했었고요. 성장률 수치만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가 -5.1%였어요, 98년도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세계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왔지만, 2분기 성장률이. 상당 부분이 재정 투입에 의한 겁니다.

중국의 재정 투입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중국이 -5% 정도로 계산되어 나오더라고요.

[앵커]
쏟아부은 돈을 따져 계산한다면.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재정을 투입해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요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국이 11.5%로 나오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1분기에 -10%였어요.

[앵커]
쑥 내려갔었으니까.

[최배근]
그러니까 그 기조효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수준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고요. 한국 -3.3%라고 했는데 저것도 1분기 대비인데 사실 우리가 전분기 대비보다는 연율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앵커]
그러면 지난해 이맘때 이렇게.

[최배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1분기에는 이미 팬데믹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을 보려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보는 것이 전년도에는 팬데믹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작년 대비 보게 되면 -2.9%입니다. 2.9%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발표한 나라가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예보치를 발표했는데. 17일날 발표했는데 애틀랜타연은에서 발표했는데 -34.7%입니다, 연율로.

[앵커]
34점...

[최배근]
물론 연율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2분기 기록으로는 하여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이런 성장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대공황 때부터 냈습니다.

성장률 수치를 내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12.9%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

[앵커]
-35를 기록할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최배근]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3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미국이 GDP가 21조 4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런데 중국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14조 달러대예요. 중국하고 역전까지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앵커]
중국이 일시적으로 위로 올라설 수 있다. 한국 경제 고꾸라지고 있다, 엄청난 위기, IMF 이후의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 어쩌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경제신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먹고살려면 해고할 때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놔둬야 되고 왜 최저임금을 자꾸만 올리는 것이냐, 임금을 안 올리고 딱 묶든지 깎아야만 기업이 잘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다시 올라갈 텐데.

결국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 언론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쓰고 할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언론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라든가 아니면 자본의 이익을 이런 기회에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고꾸라진 거면 외국 주요국가들은 사망한 겁니다, 사실.

사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지금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출이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성장률에. 그러면 내수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내수 방어 안 되는 속에서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것이지 이걸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가계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확한 진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올바른 처방도 아니라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중국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저 정도 올랐다면 교수님 조금 더 쏟아부읍시다, 늘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저 수치는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최배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린 부분이 민간 소비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방역으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경제활동이 복구되면서 된 효과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지난해 대비로 보게 되면 여전히 민간소비가 -2%나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긴급재난지원금이 불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3분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할 거라고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2분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분기는 분명히 플러스로 반전할 겁니다.

하는데 여전히 수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내수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내수의 중심에 뭐냐 하면 가계뿐이 없어요.

기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대선까지는 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 소비가 그나마 가계 소비하고 정부가 쓰는 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을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가계한테 쓸 여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해 주게 되면 성장률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이라는 것은 세계 발길이 묶였고 뱃길이 묶였으니까 그건 꼼짝없이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건데 견인해낼 수 있는 것은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 가계 소비.

그러나 그것은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든 뭔가 주머니로 들어가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1.3% 성장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3.3% 성장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세계 주요국가 중에 1위 성적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중국과 미국의 역전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이게 GDP 관련해서 확 순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최배근]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최근에 3월달부터 지난달까지 일부 신문들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가장 높았었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였습니다. 10위였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우리가 9위권에 진입을...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러시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이 더 우리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오히려 9위로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가 우리 바로 위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성장률로 보면 이번에 -11.5 나왔습니다. 이런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우리는 선전하면서 계속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낸다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튼 정부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뭔가 일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결국은 뭐냐 하면 경제라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가계가 신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러니까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가능한 한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럴 때는 결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마찬가지로 가계한테도 가계는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가계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려면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설 수밖에 없고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훨씬 더 강해져야겠다는 말씀이군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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