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 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착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을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고 도시 외연이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4기 신도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울 내 유휴부지와 국가 기관 소유 토지 등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해법이라며, 집주인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