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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또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강화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1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책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대책 내용을 핵심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다주택자 세금폭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종부세 인상 같은 경우에 만약 시가가 3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면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돼서 연간 3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번에 정부가 중과세한 종부세 대상은 3주택을 보유했든가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전 국민의 1% 정도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라든가 3주택 이상자들은 전 국민의 0.4%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중과가 됐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중과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차액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혹시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양도세나 거래세 같은 것들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남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인 보유세를 올렸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한꺼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 아니냐는 지금 앵커 말씀대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면서 소위 매물의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년 6월 1일까지는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의 양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팔면 종전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정부도 여러 가지 짚어보면서 대책을, 출구전략을 같이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놓는 게 지금의 취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양도세를 낮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는 투기세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주택, 이번 대책도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을 보유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조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파는데 어차피 돈 들 거면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홍남기]
양도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차라리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의 이상징후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회피해 갈 때는 그런 어떤 증여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검토가 다 마무리가 되면 관련 대책이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대마다 생각도 다 다를 거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1주택자의 경우의 얘기를 잠시 해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투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택과 관련한 세제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부담이 과중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에서 역점을 뒀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의 2가구 이상이라든가 또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강화했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 대책들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홍남기]
네, 사실은 공급과 관련돼서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입주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3만 5000호 정도가 쭉 공급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3000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도 약 연간 4만 호 전후 수준으로 사실 안정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의 여건으로 봐서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또 국민들이 혹시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로서도 가능하다면 공급량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앵커]
지금 현재 상황은 원활한 편이라고 보십니까?
[홍남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물량 공급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도심의 고밀 개발을 한다든가 용적률을 넓힌다든가 공공기관이 어디 지방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장관님께서 지금 TF를 주재하고 계시니까 공급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홍남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 가지 대안의 리스트를 쭉 점검을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는 도심 내 여러 가지 공실 활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또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금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홍남기]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이 주택으로 개발해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검토선상에 있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추가 대책에서 궁금한 점 중의 하나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개정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홍남기]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2017년부터 보니까 2년 반 전에는 저희가 임대주택이 약 100만 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160만 호 정도가 됩니다. 60만 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돼서 나름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다만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부동산을 투기하는, 다주택을 확보하는 사례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그런 악용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도 고려를 했고 또 임대차3법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화 추진 노력이 있는데요.
또 이 제도도 같이 저희가 정합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4년 임대라든가 8년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종결시키고자 하고요.
다만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 존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 정부가 독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러면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피해구제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홍남기]
기왕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하던 방식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 기간 중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이 만료된 기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팔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또는 종부세 부과 같은,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은 경과 규정을 둬서 주택은 미리 팔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보완 제도도 이번에 같이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임대 이야기,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임대차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셋값 일정 부분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집값을 올리든 전셋값을 올리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남기]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의 기본 취지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조금 균형되게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이 기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를 신고제로 한다든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든가 또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료를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겠지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된다면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조밀하게 짚어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짚어보고 입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4년 이상으로 되면 아예 집주인이 처음부터 그때 오를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전세 올려서 받을 것이고 혹은 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집주인이 아예 집을 비워놓겠다, 그런 집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집을 비워놓겠다는 것은 기회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히 사례가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지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상가와 관련돼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보완적인 장치가 저는 같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국회에서도 잘 살펴볼 것이고요.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 대책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홍남기]
사실은 이미 수분양자가, 옛날에 아파트 분양해서 주의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정부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사실 LTV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워낙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가 실수요자는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이번에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처분조건부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처럼 이번에 그런 경과 구조를 둬서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엄격한 운영보다도 그와 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정부가 고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한테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오니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17 대책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사실은 작년 12.16 대책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월달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런 기조 하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앵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젊은층에서는 장관님,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남기]
영혼을 끌어서 대출해서 집산다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그런데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고 박탈감도 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논란이 계속 야기되면서 박탈감이 더 커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이번 대책의 아주 중요한 파트 하나가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구매를 원활하게 해 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도 확보했고 이제까지 사실은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7~14%의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고요.
아울러서 LTV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월세에 대한 이자 지원도 완화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혀드리는 데 정부가 초점을 맞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공직자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보호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중과와 여러 가지 제약제도를 주고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솔선해서 다주택자는 1주택자로 되도록 그렇게 솔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층이나 또는 무주택에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부총리께도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1주택 1분양권.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입장이셨는데 의왕시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홍남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이, 주택이 성립되는 것이 내년이라 내년 입주하자마자 분양권을 팔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한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빨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이나 집을 사야 되는 저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내 집 마련 꿈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이런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다 잡기는 힘들 텐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거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추가로 내놓을 카드는 있는 겁니까?
[홍남기]
가정을 해서, 전제를 해서 또 추가대책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의 대책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효과가 작용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만에 하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사실 젊은층의 근로 의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본질적인 해결책은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앞으로 몇만 호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으로는요.
[홍남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TF를 구축해서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몇 만 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몇 만 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책임 없는 답변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공급TF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많은 주택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해법 참 찾기는 힘든데 앞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남기]
특히 청년층을 위한 그런 주택 공급 사다리를 제가 튼튼하게 보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들어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남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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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또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강화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1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책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대책 내용을 핵심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다주택자 세금폭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종부세 인상 같은 경우에 만약 시가가 3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면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돼서 연간 3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번에 정부가 중과세한 종부세 대상은 3주택을 보유했든가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전 국민의 1% 정도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라든가 3주택 이상자들은 전 국민의 0.4%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중과가 됐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중과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차액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혹시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양도세나 거래세 같은 것들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퇴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남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인 보유세를 올렸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한꺼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 아니냐는 지금 앵커 말씀대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면서 소위 매물의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년 6월 1일까지는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의 양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팔면 종전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정부도 여러 가지 짚어보면서 대책을, 출구전략을 같이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놓는 게 지금의 취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양도세를 낮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는 투기세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주택, 이번 대책도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을 보유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조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파는데 어차피 돈 들 거면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홍남기]
양도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차라리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의 이상징후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회피해 갈 때는 그런 어떤 증여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검토가 다 마무리가 되면 관련 대책이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대마다 생각도 다 다를 거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1주택자의 경우의 얘기를 잠시 해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투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택과 관련한 세제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부담이 과중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에서 역점을 뒀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의 2가구 이상이라든가 또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강화했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 대책들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홍남기]
네, 사실은 공급과 관련돼서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입주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3만 5000호 정도가 쭉 공급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3000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도 약 연간 4만 호 전후 수준으로 사실 안정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의 여건으로 봐서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또 국민들이 혹시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로서도 가능하다면 공급량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앵커]
지금 현재 상황은 원활한 편이라고 보십니까?
[홍남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물량 공급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도심의 고밀 개발을 한다든가 용적률을 넓힌다든가 공공기관이 어디 지방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장관님께서 지금 TF를 주재하고 계시니까 공급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홍남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 가지 대안의 리스트를 쭉 점검을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는 도심 내 여러 가지 공실 활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또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금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홍남기]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이 주택으로 개발해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검토선상에 있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추가 대책에서 궁금한 점 중의 하나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개정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홍남기]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2017년부터 보니까 2년 반 전에는 저희가 임대주택이 약 100만 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160만 호 정도가 됩니다. 60만 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돼서 나름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다만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부동산을 투기하는, 다주택을 확보하는 사례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그런 악용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도 고려를 했고 또 임대차3법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화 추진 노력이 있는데요.
또 이 제도도 같이 저희가 정합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4년 임대라든가 8년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종결시키고자 하고요.
다만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 존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 정부가 독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러면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피해구제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홍남기]
기왕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하던 방식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 기간 중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이 만료된 기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팔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또는 종부세 부과 같은,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은 경과 규정을 둬서 주택은 미리 팔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보완 제도도 이번에 같이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임대 이야기,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임대차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셋값 일정 부분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집값을 올리든 전셋값을 올리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남기]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의 기본 취지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조금 균형되게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이 기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를 신고제로 한다든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든가 또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료를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겠지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된다면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조밀하게 짚어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짚어보고 입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4년 이상으로 되면 아예 집주인이 처음부터 그때 오를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전세 올려서 받을 것이고 혹은 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집주인이 아예 집을 비워놓겠다, 그런 집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집을 비워놓겠다는 것은 기회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히 사례가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지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상가와 관련돼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보완적인 장치가 저는 같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국회에서도 잘 살펴볼 것이고요.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 대책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홍남기]
사실은 이미 수분양자가, 옛날에 아파트 분양해서 주의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정부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사실 LTV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워낙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가 실수요자는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이번에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처분조건부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처럼 이번에 그런 경과 구조를 둬서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엄격한 운영보다도 그와 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정부가 고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한테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오니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17 대책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사실은 작년 12.16 대책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월달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런 기조 하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앵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젊은층에서는 장관님,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남기]
영혼을 끌어서 대출해서 집산다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그런데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고 박탈감도 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논란이 계속 야기되면서 박탈감이 더 커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이번 대책의 아주 중요한 파트 하나가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구매를 원활하게 해 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도 확보했고 이제까지 사실은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7~14%의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고요.
아울러서 LTV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월세에 대한 이자 지원도 완화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혀드리는 데 정부가 초점을 맞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공직자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보호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중과와 여러 가지 제약제도를 주고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솔선해서 다주택자는 1주택자로 되도록 그렇게 솔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층이나 또는 무주택에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부총리께도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1주택 1분양권.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입장이셨는데 의왕시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홍남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이, 주택이 성립되는 것이 내년이라 내년 입주하자마자 분양권을 팔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한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빨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이나 집을 사야 되는 저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내 집 마련 꿈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이런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다 잡기는 힘들 텐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거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추가로 내놓을 카드는 있는 겁니까?
[홍남기]
가정을 해서, 전제를 해서 또 추가대책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의 대책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효과가 작용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만에 하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사실 젊은층의 근로 의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본질적인 해결책은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앞으로 몇만 호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으로는요.
[홍남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TF를 구축해서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몇 만 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몇 만 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책임 없는 답변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공급TF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많은 주택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해법 참 찾기는 힘든데 앞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남기]
특히 청년층을 위한 그런 주택 공급 사다리를 제가 튼튼하게 보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들어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남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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