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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지금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곧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을 살 때 또 팔 때, 갖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늘리자는 게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에서 주택 관련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들부터 한 집 빼고 모두 팔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강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오늘 참여연대 위원들이 모두 국회로 가서 오늘 집값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강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 중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명, 약 한 30% 됩니다. 이 정도 다주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들이 살고 계신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해 달라. 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이해관계 없는 그런 상임위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그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강훈]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있고 믿지 않는 건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에 정책이 그렇게 다주택자들한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심리를 계속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택정책 만드는 위원들, 법안 만드는 위원들 그러니까 국토위와 기재위원들 16명이 다주택자들인데요. 이들한테 한 달 안에 집 한 채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그랬고 그리고 팔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로 가라,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이강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상임위로 간다는 건.
[앵커]
그래서 각 당 그러니까 민주당, 미래통합당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겠답니까, 어떻습니까?
[이강훈]
오늘 그런 부분을 전달했고요. 곧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서약도 받았고 다 했다고 얘기하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집계약 문서 다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훈]
상당히 강한 국민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거죠. 반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주택 매각을 강제로 하는 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매각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나오는데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이강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2년 후에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과연 제대로 집값을 잡겠느냐. 역시 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수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참여연대가 조사를 했고 최근에 경실련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 약 30%가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조사된 것으로 나오니까 많은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젊은층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면 정책도 만드는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는 이들인데 자기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집값을 잡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분노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포 아파트 그리고 청주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강남 아파트는 안 파는구나. 이게 일종의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훈]
그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학자가 무슨 생각을 해야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직감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는 남기는 게 더 좋겠구나. 특히 강남이니 저기는 못 팔겠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준다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게 하는 요인이죠. [앵커] 그런데 일부 청와대 일각에서는 집을 못 팔겠다라는 반발도 약간 있나 봐요.
[이강훈]
속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또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을 급하게 처분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실거주하는 주택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솔선수범을 해달라 이런 요구고.
[앵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위공직자들, 여러 채 집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총리가 다주택자들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위공직자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750여 명 중에 약 200명 넘게가 다주택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총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 고위공무원들이 팔까요?
[이강훈]
지금까지는 말을 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앵커]
말 안 들었죠, 그동안.
[이강훈]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충돌방지 이런 차원에서 입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식 백지신탁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백지신탁을 못할까. 본인이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 굳이 가겠다면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은 일단 백지신탁해서 맡겨버리잖아요. 그 임기 동안은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거죠.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역시 주식처럼 백지신탁제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셨고 또 정부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잖아요. 그 대책을 보면 골자가 이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안이 골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강훈]
일단은 제가 코로나 사태 직전에 독일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투기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도 그쪽 주택 관련 정책하는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역시 거래비용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으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체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앵커]
거래세가 매우 높나보죠?
[이강훈]
매우 높은 겁니다. 거래비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체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데도 그렇게 과세가 중하지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하면 약 3% 정도 되잖아요. 한 1~3% 정도 되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나오는 겁니까?
[이강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유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앵커]
그런데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올라도 사실은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버리면 그리고 그게 기대가 된다면 집을 또 산다는 거죠.
[이강훈]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공급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꼭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만 금융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면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강훈]
지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규제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계속 옮겨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속 옮겨다닌다고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녀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가 어렵고 DSR 같은 전체적인 신용 한도 정도들을 봐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자산 대비 그런 신용이 얼마나 갔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신용한도를 정해 준다면 그런다면 마구 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눠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뒷북으로 계속...
[앵커]
지금 사실상 서울, 수도권 전체가 조정지역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접경지역 빼고는 다 됐고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아시고 계시죠? 지난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분인데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 집값 인상 세금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해 집 한 채 팔아서 정권교체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인상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박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한번 다시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훈]
이런 주장은 조기숙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참여연대는 일찍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때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들을 많이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구멍이 너무 큰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보유하시던 분만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새로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100채, 200채 또는 400~500채까지도 늘려가는 그런 행태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앵커]
2년 전 임대주택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가 잠깐 보니까 주택 대출을 80%까지 받게 해 줬고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줬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주면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이 전세자금 올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에서 그렇게 정책을 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이강훈]
역효과가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계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로 팔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용되게 돼서는 안 되겠죠. 고급 아파트 이런 데에 임대가 왜 필요합니까.
[앵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집을 산 상태인데 집을 많이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매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고 또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강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들을 한다고 그러면 경과규정 같은 것도 둬야겠죠. 그리고 세금 같은 걸 조정을 해 준다든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결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정부정책을 핀다고 그러면 계속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참여연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대책 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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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지금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곧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을 살 때 또 팔 때, 갖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늘리자는 게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에서 주택 관련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들부터 한 집 빼고 모두 팔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강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오늘 참여연대 위원들이 모두 국회로 가서 오늘 집값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강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 중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명, 약 한 30% 됩니다. 이 정도 다주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들이 살고 계신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해 달라. 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이해관계 없는 그런 상임위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그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강훈]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있고 믿지 않는 건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에 정책이 그렇게 다주택자들한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심리를 계속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택정책 만드는 위원들, 법안 만드는 위원들 그러니까 국토위와 기재위원들 16명이 다주택자들인데요. 이들한테 한 달 안에 집 한 채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그랬고 그리고 팔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로 가라,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이강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상임위로 간다는 건.
[앵커]
그래서 각 당 그러니까 민주당, 미래통합당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겠답니까, 어떻습니까?
[이강훈]
오늘 그런 부분을 전달했고요. 곧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서약도 받았고 다 했다고 얘기하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집계약 문서 다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훈]
상당히 강한 국민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거죠. 반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주택 매각을 강제로 하는 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매각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나오는데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이강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2년 후에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과연 제대로 집값을 잡겠느냐. 역시 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수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참여연대가 조사를 했고 최근에 경실련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 약 30%가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조사된 것으로 나오니까 많은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젊은층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면 정책도 만드는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는 이들인데 자기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집값을 잡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분노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포 아파트 그리고 청주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강남 아파트는 안 파는구나. 이게 일종의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훈]
그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학자가 무슨 생각을 해야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직감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는 남기는 게 더 좋겠구나. 특히 강남이니 저기는 못 팔겠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준다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게 하는 요인이죠. [앵커] 그런데 일부 청와대 일각에서는 집을 못 팔겠다라는 반발도 약간 있나 봐요.
[이강훈]
속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또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을 급하게 처분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실거주하는 주택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솔선수범을 해달라 이런 요구고.
[앵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위공직자들, 여러 채 집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총리가 다주택자들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위공직자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750여 명 중에 약 200명 넘게가 다주택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총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 고위공무원들이 팔까요?
[이강훈]
지금까지는 말을 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앵커]
말 안 들었죠, 그동안.
[이강훈]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충돌방지 이런 차원에서 입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식 백지신탁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백지신탁을 못할까. 본인이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 굳이 가겠다면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은 일단 백지신탁해서 맡겨버리잖아요. 그 임기 동안은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거죠.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역시 주식처럼 백지신탁제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셨고 또 정부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잖아요. 그 대책을 보면 골자가 이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안이 골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강훈]
일단은 제가 코로나 사태 직전에 독일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투기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도 그쪽 주택 관련 정책하는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역시 거래비용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으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체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앵커]
거래세가 매우 높나보죠?
[이강훈]
매우 높은 겁니다. 거래비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체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데도 그렇게 과세가 중하지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하면 약 3% 정도 되잖아요. 한 1~3% 정도 되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나오는 겁니까?
[이강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유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앵커]
그런데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올라도 사실은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버리면 그리고 그게 기대가 된다면 집을 또 산다는 거죠.
[이강훈]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공급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꼭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만 금융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면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강훈]
지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규제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계속 옮겨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속 옮겨다닌다고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녀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가 어렵고 DSR 같은 전체적인 신용 한도 정도들을 봐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자산 대비 그런 신용이 얼마나 갔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신용한도를 정해 준다면 그런다면 마구 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눠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뒷북으로 계속...
[앵커]
지금 사실상 서울, 수도권 전체가 조정지역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접경지역 빼고는 다 됐고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아시고 계시죠? 지난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분인데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 집값 인상 세금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해 집 한 채 팔아서 정권교체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인상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박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한번 다시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훈]
이런 주장은 조기숙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참여연대는 일찍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때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들을 많이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구멍이 너무 큰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보유하시던 분만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새로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100채, 200채 또는 400~500채까지도 늘려가는 그런 행태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앵커]
2년 전 임대주택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가 잠깐 보니까 주택 대출을 80%까지 받게 해 줬고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줬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주면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이 전세자금 올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에서 그렇게 정책을 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이강훈]
역효과가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계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로 팔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용되게 돼서는 안 되겠죠. 고급 아파트 이런 데에 임대가 왜 필요합니까.
[앵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집을 산 상태인데 집을 많이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매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고 또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강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들을 한다고 그러면 경과규정 같은 것도 둬야겠죠. 그리고 세금 같은 걸 조정을 해 준다든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결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정부정책을 핀다고 그러면 계속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참여연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대책 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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