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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초읽기...다주택자 세금 강화부터 나온다
Posted : 2020-07-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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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부터 나올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에서 부동산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고 서민·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이번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규제지역에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세 강화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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