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여론] 부동산 대책 후폭풍...文 지지도 50%대 아래로

[더뉴스-더여론] 부동산 대책 후폭풍...文 지지도 50%대 아래로

2020.07.06.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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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대책과 후속 조치 예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 현안조사 결과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이 사안이 조금 더 큰 이슈로 확전이 됐는데요. 종부세 강화와 공급 확대를 기점으로 하는 추가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6.8%에 그쳤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9.1%. 대략 한 50: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당청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대략 5:3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인 여론이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요.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반대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대로 나왔는데 중도층이 부정평가로 기울었고 또 진보층마저도 긍부정이 팽팽한 수준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이번 7월달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올지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6.17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 50% 정도, 절반 가까이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윤희웅]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대책이 또 나온 것이기는 하니까 효과가 이전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있기는 있을 텐데 국민들이 평가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효과 유무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조사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보수성향을 지닌 층에서도 상당히 높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중도층 또는 무당층 등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 여당의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 응답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 이 문제가 지금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조사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 대해서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사실 이 권고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상당수 공직자들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청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진보층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분들이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주 집을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을 놔두고, 이런 부분이 기존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하는 결과들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의당 지지층마저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후속 입법.

지금 진짜 종부세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사실상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7월달 국회에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집값이 잡히게 되면 지금 진보층,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20여 차례. 물론 국토부에서는 4차례라고 얘기를 하지만 20여 차례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체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웅]
행정에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들은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그렇고 세금 부과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요. 특별한 성격을 갖는 행정 분야들이 있는데 환경 행정 같은 경우, 또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또 있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책이 기대한 효과, 또 그것이 의도한 효과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돼야 하거든요.

그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규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고위직에서의 약속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라든가 신뢰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 자체가 제압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 불신을 갖고 있는, 또 기대감이 없어지는 인식, 이것들을 매듭을 지어줄 만큼의 파격적인 또는 강력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들이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 여론을 크게 움직이는 이슈 중 하나로도 꼽히기는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대통령 국정평가도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9.8%로 14주 만에 긍부정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요. 15주 만에 50%대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높게는 60%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인국공 사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여파로 20, 30대가 1차적으로 조금 빠졌었고요.

이번 주는 부동산 대책 문제가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냐.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마저 비판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날은 굉장히 낮은 48%까지 떨어졌었는데 목요일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만나고 대책을 지시하면서 52%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집 매각 논란 때문에 금요일날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6%로 소폭 빠지면서 49.8%니까요.

지난주 갤럽이 50%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0.2%포인트이긴 합니다만 50% 밑으로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5년차로 이어지는.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조금은 위기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역별, 세대별로도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웅]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는 대통령 수행 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7.4%포인트가량 낮아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의 반응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고. 또 30대에서도 한 5.3%포인트가량 낮아졌는데요.

30대들 같은 경우에 인구 수로만 봤을 때는 대출을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신혼 전세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들에게 있을 수 있을 텐데, 대출이 제약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조금 기대했던 바들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30대가 특히 미치는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 외에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주효할지까지 짚어주시죠.

[이택수]
지난주에는 부동산 문제 외에도 코로나19가 이번 주는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주에 50명 이상 산발적인 감염 확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외교안보 라인 개편, 특히 탕평인사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북미 대화 재개 추진 의지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또 민주당 3차 추경 단독 심사는 양측 진영이 진영논리에 의해서 입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하죠. 또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임종석 외교안보특보 등 임명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종부세 법안 등 부동산 후속대책이 예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양측 진영이 기대 또 회의적인 시각이 양존하는 이슈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주춤해질지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5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7월 임시국회, 통합당이 복귀하는데 통합당의 스탠스에 따라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 관련돼 있는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도 변화가 있었죠?

[이택수]
정당지지율도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2.9%포인트 하락한 38.3%를 기록했습니다. 40% 아래로 하락했고요.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2%포인트 오른 30.1%를 기록해서 양당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빠졌고요.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모처럼 반등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 하락한 일부 지지층이 정의당 지지층으로 이동을 했고요. 국민의당도 소폭 하락했고 반면에 무당층이 1%포인트 상승한 15.7%로 선거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이번 주에 국회에 복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등의 기회를 노리게 될까요?

[윤희웅]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잘 변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대통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악재가 있으면 바로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또 호재가 있으면 반영이 되는데. 정당 지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마음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으로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총선 이후에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 최근 이슈에서 다소간 여당의 정당 지지율, 또 야당의 정당지지율이 반응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권에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까지 반사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다소간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서 등원하는 것을 결정한 것도 아마도 이러한 변화 국면에서 추가적인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어쨌든 야당이 통합당이 어떤 스탠스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게 되면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지 상승이 나타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택수]
결국에는 국회에 통합당이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은 운영위라든지 법사위, 정보위 등을 통해서 화력을 집중하겠다. 재선, 3선 의원들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통합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겠죠. 대통령도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이 잘 마련된다고 하면 민주당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인라이브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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