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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규제 임박?..."6·17대책 약발 논란"
Posted : 2020-07-01 22:05
"부동산시장 예의주시…과열 이어지면 즉각 대응"
김포·파주 규제지역 추가할 듯…풍선효과 확대
규제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집값 여전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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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규제 내성이 생긴 시장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과열이 이어지면 즉각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당장 진단하기는 이르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격 상승세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대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 공인중개사 : 실거주 분들이 사실은 피해죠. 3억 원대 후반이면 살 집을 지금은 4억 원 넘게 주고 이사를 들어와야 하니까….]

정부가 시장 과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식의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집값 상승으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추가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를 장기간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서울 집값은 두 달 연속 하락을 멈추고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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