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다음 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유착 차단"

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해마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관세사와 관세청의 유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088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됐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